제주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이 올해부터 추진한 ‘아이에게 집중하는 새학기’정책을 새 정부가 적극 수용키로 하면서, 교육 본연의 활동에 충실한 학교 현장의 실현이 더욱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29일 도교육쳉에 따르면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는 지난 28일 서울 삼각산고등학교에서 제1회‘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개최,‘교육자치 및 학교자율화 추진계획’등의 안건을 상정하고 협의했다.
협의를 통해 교육권한을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 넘기기로 했다. 그 방안 중 하나가‘학교 학사운영 자율성 강화 방안’이다.
주요 골자는 매년 2월을 학교의 신학기 준비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장 인사발령 시기를 2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재정 지원 사업 역시 학교 교육 시계에 맞춰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그동안 3월 개학 이후에도 수시로 예산을 교부하던 방식이 개선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교육청 재정을 10월에 조기 배정한다. 교육청은 내년 1월까지 사업 예산의 배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교육청과 학교가 예측 가능성을 갖고 내년 운영 계획을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됐다. 학교 현장이 본연의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2018년부터 초‧중등 국가시책사업 운영 예산인‘특별교부금’비율을 전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4%(1조6000억원)에서 3%(1조2000억원)로 축소하고 대신 교육감 재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통교부금 비율을 늘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해마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지급한 특별교부금은 책정 기준 등이 일방적이고 교육청 간 줄세우기를 유발, 교육자치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234개 사업 1000여개 내용으로 지나치게 세분화된 국가시책 사업도‘국정과제 중심 5개 정책 19개 사업’으로 대폭 줄어든다. 지원방식은 그동안의‘하향식’에서 벗어나 시‧도교육청과 일선학교의 수요를 교육부가 반영하는‘상향식’으로 개편된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이 과중한 제재와 평가 부담에서 벗어나 스스로 정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운영의 자율성도 보다 확대한다.
시도교육청이 자율과 책임의 균형 속에서 총액인건비제의 취지를 살린 인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행사하던 교육청의 4급 이상 정원 승인권을 폐지하는 등 관련 규정개정을 추진한다.
또 시도교육청 자체평가제를 도입하고, 지나치게 정량화․세분화된 평가지표를 축소하기로 했다. 동시에 지방교육재정분석과 재정평가를 일원화하는 등 규제 개혁을 통해 교육청이 더 나은 행정여건 속에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석문 교육감은 환영의 뜻을 표명하면서,“제주에서 시작한 교육의 변화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매우 반갑고 뜻 깊다”며“행정 중심의 교육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큰 변혁의 순간을 목도하는 감회가 남다르다. 오랜 시간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치열하게 노력한 교육 가족들이 있었기에 이러한 진전과 성취를 이룰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지난 시간을 반면교사 삼아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소통‧협력하면서 제주가 먼저 따뜻한 교육의 미래를 활짝 열겠다”며 “배움 중심, 아이 중심, 교실 중심의 교육을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