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st Edit : 2017.11.21 화 21:04
 
 
,
환경뉴스환경정책
"예래단지 패소..도와 협의 항소여부 결정"JDC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중단 장기화 입장 발표
고현준 기자  |  kohj007@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기사 승인 2017.09.13  15:37:5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인·허가에 대한 행정처분 무효 확인소송(이하 “행정소송”) 1심에서 JDC가 패소했다.


13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이광희, 이하 “JDC”)는 이날(13일)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인·허가에 대한 행정처분 무효 확인소송(이하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함에 따라 ‘소송 결과를 떠나 무엇보다도 본 사업의 중단사태가 장기화되고 각종 소송이 이어지는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지역주민과 도민여러분께 우려와 심려를 끼치게 돼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JDC는 이번 1심 판결과 관련하여 "지난 2015년 대법원 소송에서 제시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새로운 근거 자료와 법리적 논거를 충분히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각종 인·허가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린 점에 대해 아쉬움이 많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업은 그동안 ‘부지조성공사와 공공기반시설 설치공사가 완료돼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고, 도민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도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든 정상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는 판결문이 나오면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소송 당사자인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를 거쳐 지역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은 말레이시아 버자야사를 투자유치하여 사업을 진행하던 중 지난 2015년 3월 원토지주 4명이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해당 토지주에 대한 토지수용재결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이 판결을 이유로 실시계획인가의 무효를 제시함에 따라 사업진행이 중단된 상태이다.

 

< 저작권자 © 제주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고현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그림은 그리는 사람, 보는 사람 함께 행복해야.."
2
"국창의 판소리 첫마당, 제주를 포효했다"
3
“제주 당근 제값받기..이제는 농민의 몫”
4
“제2공항 재검토(?)..제주 어디에도 안돼”
5
오홍식 대한적십자사제주지사 회장,민주평통 제주시협의회 김장행사 참석
6
제주 하반기 환경소음 기준 초과
7
제17회 최남단 방어축제 개막
8
제주도, 여객선 할인이용권 ‘바다로’ 운영
9
서귀포시, 청소년-대학생 멘토링 멘티 참가자 모집
10
2018년도 근해어업 전국 동시 어업허가 신청ㆍ접수
신문사소개구독신청기사제보광고안내제휴안내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등록번호 : 제주 아-01037 | 등록일 : 2012년 2월29일 | 창간일 : 2009년 5월1일(창립 2008년 12월1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08(삼도2동) | Tel 064-751-1828 | Fax 064-702-4343 | 발행인/편집인 : 고현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고현준
Copyright 2007 제주환경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hj0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