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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데스크칼럼
"이젠 '돈피아'(?) 악취 제거할 때.."(데스크칼럼)10년간 100억, 5년간 30억 지원받는 양돈장 가능한 일인가..
고현준 기자  |  kohj0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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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승인 2017.09.18  1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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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우리 사회를 짓누르는 말이다.

법관이건 고위공직자들이 퇴임후 변호사를 개업하거나 동종업계 임원 등으로 들어가 소속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그들의 전직을 이용할 때 쓰이는 용어다.

제주도의 경우도 이같은 전관예우 풍토가 만연해 그동안 '해피아'니 '공피아'니 하는 많은 얘기가 회자되더니 결국 얼마전에는 이들 '관피아'들 몇몇은 구속되는 사례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그래서 공무원 출신의 도의원 진출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뿐일까..

최근 한림읍 상명리 숨골 분뇨투기 사건이 벌어진 후 '돈피아' 얘기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지금 제주도의 양돈산업의 문제는 악취만이 아니라 '돈피아'가 풍기는 악취가 더 심한 것이 아니냐고 말할 정도로 일부 지역에서는 심각한 업계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알려진 바로는 지원내용은 확실히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한 양돈업체는 지난 10여년간 1백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는 곳이 있고, 5년간 3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세금이 흘러들러간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떤 업자는 양돈업을 하면서 지원받고 있으면서도 또 말을 20-30마리 키우면서 말산업 분야에서 5억원인가를 재차 지원받기도 했다고 한다.

이들 업자 모두가 관과 도의원 업자 등이 결탁해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내용이다.

계획적이지 않는 한 어떤 공무원이 한 업체에만 이렇게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기는 실제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아마 이같은 내용은 일부 공무원이나 지역사회에서도 널리 알려진 일이라고 하니 만약 이 모두가 사실이라면 관련자들 모두가 탄핵받아 마땅한 일이 될 것이다.

이같은 일이 사실이든 아니든 공공연히 이들 업자들 또한 이같은 내용을 자랑까지 하며 돌아다닌다고 하는 소문도 들려 주민들이 보기에는 이 모든 상황이 관과 민과 일부 도의원 등이 결탁한 돈피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말을 듣기에 충분한 이유가 된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사실이라면 악취문제, 숨골분뇨 투기 등과 더불어 양돈업은 도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사랑을 받지는 못할 것이 틀림없다.

도민들은 이번 기회에 육지부 돼지고기를 반입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숨골 분뇨투기 등 비양심 사업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한번만 잘못 해도 사업장 폐쇄 등의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여기에다 돈피아 의혹까지 번져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림읍 주민들은 궐기대회에 이어 서명운동까지 벌였다.

당국은 이들 돈피아가 관련된 중점 지원업체를 조사하여 누가 어떤 경로로 이같은 일방적인 지원이 가능했던 것인가를 밝혀내야 할 것이다.

이같은 돈피아가 사라지지 않는 한 양돈산업에 대한 기대감 조차 사라져 이들 업종의 미래를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돈피아가 사라질 때까지..악취가 사라질 때까지..이같은 사회악이 사라질 때까지..


도민들은 눈을 부릅 뜨고 잘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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