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24일 해군기지공사현장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해군기지는 설계가 15만톤 크루즈는 물론 대한민국 해군이 보유한 대형 함정마저 입·출항이 자유롭지 못한 엉터리 설계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틀린 설계를 가지고 하는 공사는 당연히 엉터리 공사가 될 수밖에 없다며, 그것을 항의하는 사람을 오히려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는 쪽에서 고발 하고 경찰은 그 고발을 받아들여 잡아간다면 세 살 난 어린아이도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는 해군에게 모든 잘못이 기인하고 있지만 그에 대처하는 행정의 잘못이 더 크다고 꼬집었다.
특히, 시설물 불법철거에 대한 행정의 태도는 근본적으로 문제 있다고 지적, 해군기지 사업부지내 시설물의 행정대집행에 대해 책임과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의 공식 질의한 결과 공유수면 관리청인 서귀포시에 있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제주도는 침사지를 절대보전지역인 공유수면에 만들도록 허용 할 수밖에 없었는지, 특히 침사지를 조성키 위한 작업도로 또한 공유수면을 따라 만들도록 허용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도정과 서귀포시의 행정지침을 이해 할 수 없다면서 절대보전지역 해제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도 아직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으로 도정의 행정 방침은 가능한 절대보전지역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행지시를 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설계오류가 인정된 상황이기에 재설계가 된다면 매립범위에서부터 시설물 배치까지 모든 내용이 달라져서 가배수로와 저류지, 침사지가 모두 새롭게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설계상의 오류를 국방부도 인정했고 재설계를 위한 재검증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모든 공사는 중단돼야 마땅하다”며, “구차한 행정지침에 연연하는 도정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이행합의사항에 따른 행정적 절차보다 우선 할 것은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진 도정의 행정 방향이라며, 그 방향성과 의지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은 해군의 불법행위에 항의하던 활동가 김복철씨를 즉각 석방하고 사유재산 손괴죄를 범한 해군기지사업단과 삼성물산, 대림건설 관계자를 즉각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민들은 “우근민 도지사는 지금이라도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의 기본조건인 15만톤 크루즈 선박의 두 척 동시접안을 위해서라도 즉각 공유수면매립허가를 취소하고, 마을회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소송 등 불법공사를 막기 위한 다양한 투쟁을 계속 전개해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