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권고’라는 말장난으로 도민 기만하지 말라!
강창일 의원(민주당 제주시 갑)은 20일 “국방부의 이 같은 주장은 희대의 말장난이자 제주도민을 ‘설계 오류’와 ‘단순 권고’ 조차 구별하지 못해 상식 밖의 억측이나 부리는 이들로 폄하하는 것으로 국방부는 이에 대해 분명히 사과하고 명확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민을 상식 밖의 억측이나 부리는 이들로 몰아세우고 있는 국방부야말로 말도 안 되는 억측과 말장난으로 제주도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방부가 판단하는 ‘설계 오류’ 기준은 무엇인가!라며 항만설계 기준 및 시뮬레이션 시 핵심 데이터 변수들의 수치 적용이 잘못됐음을 지적하는데도 이를 단순 권고라면 도대체 설계오류에 해당하는 건 무엇이며 항만이 무너지고 접안 자체가 불가능해야 설계오류란 말이냐고 비판했다.
특히 기술검증위의 결과가 '설계 오류‘가 아니라 ’단순 권고‘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해명자료에서 사실을 오도하고 감추기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국방부의 ‘단순권고’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기술검증위의 건의내용을 수용하지 않아도 1년 365일 15만톤급 크루즈선의 자유로운 입출항이 가능해야 하며 선박 운항의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기술검증위의 건의내용을 수용하지 않고 현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1년 365일 자유로운 입출항이 가능하고 선박 운항의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검증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기술검증위가 검증하고 건의한 풍속, 횡풍압면적, 항로법선은 항만 설계 및 시뮬레이션 시 핵심적인 변수로 이들 데이터 수치가 잘못 적용되면 항만 설계 및 시뮬레이션 설계 자체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술검증위가 풍속, 횡풍압면적, 항로법선 등에 대한 새로운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내용은 지난해 9월 제주도 민군복항항 민항시설 검증 TF의 검증결과를 100% 인용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일침을 가했다.
특히 기술검증위의 건의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제주 TF의 검증 결과는 “설계상의 중대한 기준 미달, 시뮬레이션상 적용 데이터의 중대한 오류, 입출항 케이스별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의 민군복합항 평면계획도 및 설계도에 의해 공사가 완공되었을 경우, 15만톤급 크루즈선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기술검증위 결과 발표가 있자마자 건의내용을 수용한 시뮬레이션을 진행중이다고 밝혔으나 이는 진실을 호도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활용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2008년 예산을 통과시켰으며, 15만톤급 크루즈선 두 척이 정박할 수 있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은, 이후 현 정부가 제주도민에게 내건 약속이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군복합항으로 건설하고 있다는 국방부의 주장에 대해 제주도민은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고 지적, 현재 설계대로 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국회 부대의견을 위반하는 것이자, 현 정부가 내건 약속을 내팽겨 치는 행위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강 의원은 “국방부는 국회와 제주도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작태를 즉각 중단하고 주민을 포함한 종교인 등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고 제주도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