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후보 해군기지 예산 이월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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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후보 해군기지 예산 이월시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3.1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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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수 에비후보,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주장

이경수 예비후보
지난 해 연말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산의 96%를 삭감하는 것에 합의했다.

제주시 갑 지역에 출마하는 이경수 예비후보는 12일 "해군기지 예산삭감으로 국민들은 처음에 여야가 합의했기에 공사는 즉시 중단될 것으로 알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새누리당이 해군기지 예산삭감에 쉽게 합의해 준 이유는 2011년 예산이 1천억 원 이상이나 남아 있었고 이것만으로도 공사지속이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언론에서 말하는 이른바 ‘박근혜 예산’을 5천억 원 가까이나 반영하려면 민주통합당의 삭감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 이 예비후보는 "민주통합당과 강창일 후보는 그동안 여야가 예산 49억만 두고 전액 삭감한 것은 더 이상 해군기지를 추진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강조해왔다며, 그러나 예결위 소속의 강 후보가 한 정부질의 내용을 보면 강 후보는 해군기지 예산삭감을 하더라도 공사는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작년 국회 예결위 활동할 당시 강창일 후보는 국무총리실과 국방부에 대해 '사업비 전액을 삭감해도 금년도에 이월될 예산 등을 고려하면 내년 사업집행에 아무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2012년 예산 1,327억 원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질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강창일 후보는 해군기지 공사를 중단시키고 재검토하려고 예산삭감을 주장했던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이월예산으로도 충분히 공사가 가능한데 왜 예산을 더 달라고 하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는 "강창일 후보는 국회 예결위 소속 의원으로서 해군에게 남아 있는 사업비를 전액 불용 처리해 즉각적인 국고환수를 해야 했어야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강 후보는 남아있는 해군기지 공사 예산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2012년도로 이월시킨 것은 결국 공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해군을 도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이경수 예비후보는 "평화를 위협하는 해군기지는 완전히 백지화돼야 하며 이월예산을 즉각 환수해 구럼비와 주변환경 복원, 강정마을 공동체를 복원하고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기금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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