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23일 성명을 통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버스준공영제를 민영화를 언급하는 것은 대중교통에 대한 정책 방향을 완전히 거꾸로 돌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오영훈 도지사가 연초부터 버스 수송분담률을 높이기 위해 탑승률이 낮은 버스를 폐지·감차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히 데 이어 지난 4월 16일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는 버스 민영화까지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버스는 도민들의 중요한 이동 수단으로서 헌법적 권리인 이동권의 실행 수단이자 기후위기 대응에 핵심 정책이다. 이런 중요한 대중교통인 버스를 비용과 효율성만으로 판단하는 오영훈도지사의 발언은 대중교통에 대한 철학의 부재를 그대로 보여 준다"고 비판을 가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2017년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하고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단행했다"며 "버스 이용률을 높이고 자가용 사용을 줄여 교통 체증 해결, 교통사고 방지,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을 목표로 했지만 성적은 매우 초라하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2017년 700억 원 대였던 준공영제 비용은 2024년 1300억 원대로 예산이 두 배나 증가 했지만 자동차 등록대수는 줄기는커녕 계속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 작년 인구 대비 자동차 등록비율은 1.04대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며 "수송 분담률은 준공영제를 시작했던 2017년 14%대에 머물러 있다"며 맹비난을 가했다.
이어 "수익을 보장해주는 점을 노려 사모펀드가 버스 업체를 인수하는가 하면 버스 운송사업자별 평가 종합점수는 4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며 "제주도가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해결하고자 한 자가용 이용 감소와 버스 이용 증가 효과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결국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정책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한 성명은 "이를 위해서는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교통 소외지역과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 보장 등의 공공성 측면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제주도민들이 왜 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자가용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오영훈 도지사는 도민들이 자가용 대신 버스를 선택하는 것에 정책의 중심을 두기보다 탑승률이 낮은 버스 노선을 없애고, 수송 분담률을 높이겠다는 지극히 시장 중심적인 선택을 하려 한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이어 "비수익 노선을 없애고 수익 노선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생각은 교통 취약 지역 주민들의 평등한 이동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게다가 이는 곧 민영화의 빌미가 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버스 운영의 효율성과 대중교통의 공공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 불가피함에도 서슴없이 시장 중심적으로 준공영제를 개편하고, 이에 더해 민영화를 언급하는 것은 대중교통에 대한 정책 방향을 완전히 거꾸로 돌리는 것과 다름없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
그러면서 "버스에 대한 투자는 제주에서 온실가스 배출 1위인 수송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도민들의 이동권 확대, 교통 혼잡에서 발생하는 비용 절감, 교통 사고 감소 등을 위한 정책 비용으로 필수 서비스에 대한 투자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노석 수익 확대나 효율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버스 수송 분담률을 높이고 버스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선결 과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현재 버스 준공영제는 경영효율성과 투명성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버스 사업은 제주도의 지원을 받는 망하지 않는 사업으로, 버스 경영진 친인척의 안정된 일자리로,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 이제라도 준공영제를 완전공영제로 전환해 9명의 사장이 관리하는 회사를 1명의 사장이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교통수단 전환을 위한 방안으로 정기권 도입, 1만원 기후교통 카드 등 다양한 방안의 요금제에 대한 고민을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버스 무상이용 정책으로 가야 한다"며 "2022년 독일은 9유로 티켓 실험을 통해 자동차로 여행하던 수요를 흡수해 자동차 150만대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낸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수요 관리를 동시에 진행 도민들이 자가용이 아닌 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전기자동차 보급이 아니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자동차를 위한 도로 확장이 아닌 대중교통, 보행, 자전거 중심의 정책과 예산 편성 등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명은 "제주도에서 교통의 대전환 없이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대중교통 축소가 도민의 기본권인 이동권을 제한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대중교통 정책을 다뤄주길 제주도에 요구한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인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청소년기후평화행동,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협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진보당제주도당,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8개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