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0월에서 11월까지는 예산 편성과 그 편성된 예산을 심의하는 기간이자 지방세 체납액을 일제 정리하는 기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가 우리 모두에게 서슴없이 던져 보는 화두이기도 하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6.5% 증가한 3조 5,868억원으로 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하였다. 우리 특별자치도의 1차 산업, 중소기업 및 골목상권, 공공의료서비스와 민생안정 등을 위하여 뒷받침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재원(財源)이자 경쟁력이다. 이 경쟁력의 출발점은 세금에서 시작한다고 보면 된다.
그 세금은 월별 세목별로 부과되며(1월 면허세, 자동차세, 4월 법인세할 지방소득세, 5월 종합소득세할 지방소득세, 7월 재산세(주택분, 건물분), 8월 주민세, 9월 재산세(주택분, 토지분)과 매월(도축세, 주민세, 레저세, 지역개발세, 담배소비세 등)), 우리 성산읍민, 서귀포시민,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민 모두가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매해마다 편성되는 예산은 제주특별자치도를 둘러싼 대외의 환경과 경제부침,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살림 추계에 따라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증감의 바로미터는 세수증감이라 해석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또한 찰스다윈의 생존경쟁의 이론이 적용되고 있다고 본다.
21세기는 무한 경쟁 시대이다. 13,000여 우리 성산읍민 삶의 영역 전반에 걸친 생존을 위해서라도, 우리 60만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생존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경쟁력이 있는 해답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 해답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기간동안 우리들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은 없는지?,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납부하고자 노력하는 변화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무한 경쟁시대의 생존경쟁에서 가장 큰 경쟁력이자,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길이 아닐까하고 감히 생각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