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에서 추진한 국가보조금 사업 과정에서 거액의 공적자금이 횡령된 사건과 연루된 서귀포시 공무원 3명이 형사 입건됐다.

서귀포 3Eco 헬스팜 명소 명품화사업의 보조금 편취사건을 수사해 온 서귀포경찰서는 3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서귀포시 공무원 3명과 사업자 등 총 11명에 대해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기소의견으로 형사입건된 공무원은 서귀포시 6급 2명과 8급 1명이다. 당초 5급 사무관 2명까지 포함해 수사를 해 왔으나 최종적으로는 3명을 형사입건하는 것으로 매듭됐다.
 

경찰은 지난 2010년부터 서귀포시가 감귤피 활용 기능성 향장품 개발 및 홍보.판매를 위해 추진한 '3Eco 헬스팜 명품, 명소화 사업' 실적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공무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여왔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34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감귤을 활용한 화장품 및 생활용품의 개발을 목표로 3년간 추진되어 왔다.

경찰조사 결과 모 주식회사 대표인 A씨를 비롯한 8명은 특수목적회사법인을 설립한 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국고보조금 28억6000만원과 자부담 5억4000만원 등 총 34억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 12억1730만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보조금 용도 외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에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예금을 바로 인출해 자부담을 하지 않거나, 공장자재비 등을 부풀려 허위견적서를 제출하는 수법을 썼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입건된 공무원 중 6급 공무원인 A씨는 해당 회사를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해준 대가로 3개년 사업이 완료되면 회사의 공로지분으로 15%(3억원 상당)을 받기로 약속 및 요구해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고 밝혔다.

또다른 6급 공무원인 B씨와 8급공무원인 C씨는 보조사업자들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보조금을 교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수사대상에 포함됐던 5급 공무원 2명과 관련해서는, "일부 공무원들의 혐의 입증이 어려워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