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는 4일 오전 10시30분 도청 기자실에서 ‘제주 카지노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정비 방침’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제주 카지노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정비 방침을 발표했다.
원 지사는 “제주가 추구하는 발전은 무엇보다도 제주의 근원적가치인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살리고, 그 기초 위에 관광휴양, 문화, 교육, 청정식품, 건강, 레저, 마이스, 에너지 스마트비즈니스 등 2차적 가치를 더하는 것”이라고 했다.
원 지사는 “휴양도시의 다양한 요소 중 하나인 카지노 등 게이밍산업도 제주의 가치와 미래발전방향에 잘 조화되도록 건전하게 발전해야 한다”며 “제주의 카지노 산업은 지난 1971년 개장 이후 43년의 역사를 통해 호텔 부대시설로써 관광 진흥에 기여해 왔지만 문제점도 동시에 쌓여 왔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또 “고객을 모집 알선하는 정킷영업이나 고객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크레딧 등에 관한 제도가 모호하고, 그로 인해 매출누락과 탈세 등이 공공연히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또한 블랙게임 등으로 인한 고객의 피해와 분쟁은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제주는 이미 8개의 카지노가 영업하고 있고, 싱가포르, 일본 등이 복합리조트의 구성요소로 카지노산업을 정비해나가고 있는 국제적 흐름 속에서 더 이상의 비정상적 관행을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제도를 정비하고 감독기능을 확립, 카지노산업의 정상화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할 때라며, 제도정비의 방향은 법과 제도, 감독기구를 정비하고, 국제적 기준의 투명하고 건전한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원 지사는 “투명한 매출과 회계감독으로 정당한 조세납부의무를 다하고, 현지의 구용, 인력양성, 구매, 계약 등 지역경제의 기여와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원 지사는 “제도의 정비는 대한민국 법률 및 제주도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추진하되, 조례로 가능한 부분은 조례 제.개정 작업을 통해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법률의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원 지사는 건전한 카지노 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카지노의 감독기구 설치 △허가, 양도.양수, 갱신제도의 정비 및 행정처분 기준 정립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등록제 도입 △매출수익을 도민에게 환원시키기 위한 조세납부 및 지역경제기여 방안 등을 제시했다.
원 지사는 “제도정비의 추지노가정은 재주 카지노의 실태조사, 국제적 기준에 대한 연구검토,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의, 도의회의 심의, 지역사회의 공론화 과정 등을 거칠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은 중앙정부와 협의 하에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2014년 3월 정부가 발표한‘외국인전용 카지노업 관련 제도개선 계획’을 논의의 기초로 하고 있다.
원 지사는 “앞으로도 필요한 사항은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제주가 선도해야 할 사항은 법 개정 이전이라도 조례 제·개정을 통해, 그리고 제주도지사의 감독권한 행사를 통해 적합한 시기에 적합한 조치를 실행해 가겠다”고 했다.
원 지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노형 드림타워 카지노 관련해서는 “드림타워는 건물신축 허가와 카지노는 별개라며, 카지노는 건물이 완공되면 추가로 신청하는 것”이라고 했다.
원 지사는 “제도가 정비되기 전에는 신규 카지노허가는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제주도는 앞으로 제도정비 방침 및 새부 조치계획으로 카지노산업에 관한 관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주도 카지노 감독기구를 설치한다.
카지노 감독기구는 종합발전 계획, 부작용 해소대책, 허가, 양도·양수, 갱신제도, 회계감사, 카지노 종사자 면허발급 및 교육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미 싱가포르, 라스베이거스 등 모든 국가에서 카지노 감독기구를 설치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도는 허가, 양도·양수, 갱신제도 및 행정처분 기준정립은 카지노 허가권의 유효기간을 3년(예시)으로 정하고 영업 기간 동안의 관광산업 기여도, 행정처분 및 위반회수 등을 고려, 갱신하도록 제도화 한다.
또한 양도와 양수에 있어서도 인가제를 도입, 양도인뿐만 아니라 양수인의 자격 조건도 강화하고, 우리나라와 달리 다른 국가는 양도·양수, 갱신에 대한 엄격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도는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등록제 도입에 대해서는 카지노 종사원은 감독기관에 등록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을 통해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전문모집인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 카지노 운영을 투명하게 추진한다.
또 카지노 조세 및 지역기여방안 관련, 현재 제주지역 카지노에 관광진흥기금외 일부 세금이 부과되고 있지만 국제적 수준과 비교해 볼 때 낮은 수준에 있어, 제주도는 매출액의 엄정한 관리를 통해 지역세수가 투명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카지노업체는 현지고용, 현지구매와 계약,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지역사회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