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이 민선6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2015년 예산안에 대해 강도 높은 예산심사를 예고했다.
구성지 의장은 17일 제324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사에서 “이번 예산을 보면 도의회에 대해 재량사업비 부활 시도라고 했는데 도에서 오히려 재량사업비적 성격의 예산을 여기저기에 많이 계상을 하고 있어서 참으로 보기에 민망스럽다”고 비난했다.
구 의장은 "예산의 기능별 배분을 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에 있어 서울 6.5%, 부산 7.6%, 강원 7.5%, 경기 10%, 경북은 11%를 편성했으나 제주에서는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몰라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13.1%를 편성함으로서, 전국 평균보다 무려 4.6%를 많이 계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의장은 "사회복지비는 작년보다 1.9% 낮은 19.1%로 전국 평균인 24.5%보다 무려5.4%나 적게 편성, 제주의 복지수준을 전국 최하위로 떨어뜨리는 시대 역행적인 행태이자 원도정의 복지마인드의 면목을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구 의장은 “공직자 몇 사람 손에서 좌우되는 무책임하고 무정책적인 예산을 배분했다”고 지적하면서 “ ‘예산편성 관행을 깨고 예산의 협치 시대를 열자’고 했던 의회의 협치 예산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예산심의에 새로운 착한 관행을 남길 수도 있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구 의장은 “그와 같은 고착된 부정적 인식이 도의원들을 바라보는 눈이었으며, 협치예산을 부정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며 “이와 같은 인식은 앞으로 의회와는 동반자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을 하게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구 의장은 “예산의 편성을 책임진 도지사가 지침에 위배되고 법령상 근거가 없는 사항 등을 예산에 편성하지는 않았겠지만 꼼꼼히 살펴 선심성, 낭비성, 중복, 불투명 예산은 철저히 삭감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왕 칼을 대고 수술을 할 것이라면, 당장의 통증을 유발하는 담석 하나를 제거하는 데 그치지 말고, 몸 구석구석 자리 잡은 관행의 적폐를 근본적으로 들어냄으로써 예산심의의 개혁 원년이 되도록 해달라”고 동료의원들에게 당부했다.
구 의장은 “원희룡 도정은 유니폼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우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새로운 명칭을 써놓으라”며 “ 협치의 의미를 이상적으로 찾지 말고 현실속에서 찾아 나가야 더 많은 이야기가 귓속으로 들어오고, 더 넓은 현실적 시야가 펼쳐질 것”이라고 했다
구 의장은 "언제까지 탓 만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다시 새로워 져야 하겠다"며 "도민을 위한 우리의 길을 가야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