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옥 의원(무소속)은 “불의와 타협을 하지 않는 성격으로, 친인척의 불법적인 청탁을 거정했다는 김 내정자는 정작 본인은 불법과 편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모순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지법과 부동산 실권리지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건축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허 의원은 “김 내정자 소유의 3필지 중 2필지의 경우 농지원부에 채소를 재배한다고 돼 있으나, 현장 확인 결과 감귤묘목이 식재돼 있었고, 1필지는 재활용 업체로 운영 중이고, 남아있는 잔여면적도 공장 적재부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지원부를 유지하기 위해 당연 제외돼야 하는 필지를 위법하게 유지해 농지원부를 등록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김 내정자 명의 토지의 실소유자가 사실상 김 내정자 동생의 소유임에도 명의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돤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1981년 작고한 부친의 토지와 건축물 소유권을 30년이 넘도록 이전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창고 건물을 불법 증축한 것은 세금 회피의 수단이지 않나”라고 다그쳤다.
허 의원은 또 “94년 10월 자녀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화북동에서 아라동 친척집으로 주소를 이전했다. 당시 자녀는 초등학교 6학년이다. 좋은 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위장 전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주소지 옮긴 것”이라며 “주민등록법 위반이고 선거 위해서 위장 전입할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내정자가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허 의원은 “그렇다면 왜 주소 이전을 4개월만 하느냐?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있던가 그렇게 해야 한다”면서 “관료로서 시민의 모범이 돼야 하고 올바른 법집행 해야 하는데 이불법과 탈법을 하면 되느냐”고 질타했다.
허 의원은 “이러면서 시장으로서 올바른 법집행을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쏘아붙였다
김동욱 의원은 “시장 재임 당시 2010년 12월 한 시민단체가 도의회 앞에서 강정해군기지 관련 천막농성을 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려는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시청공무원 20~30명과 함께 행정대집행을 했다. 당시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입장은 어떠했나”라고 캐물었다.
이에 김 내정자는 “천막을 철거한 것은 해군기지 입장의 문제가 아니고, 불법 적치물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강제로 대집행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당시에 어떤 얘기가 오간지 아나. 제주시 공무원들이 깡패냐, 진두지휘한 시장이 그렇게 할 일이 없냐는 말도 있었다. 시민단체 여성 회원이 심하게 다치기도 했는데 그렇게까지 진압한 행동은 정당했나”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김 내정자는 “진압이라는 표현은 지나치다”며 “해군기지 문제는 2008년부터 진행된 상황인데, 가만히 놔둬서 행정이 무력화되는 모습을 보며 이래선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행정대집행을 통해 정상으로 돌려놓는 게 필요하다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직 도지사에 대한 과잉 충성으로 인해 벌어진 문제”라고 힐난했다.
김 내정자가 이번 시장 공모원서에다 지난 시장 재임기간을 잘못 기입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010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재임했지만, 응시원서에는 2011년 7월부터 2012년 12월로 적시된 것이다.
고태민 의원은 “잘못 적은 게 말이 돼냐. 허위사실을 적시한 꼴”이라며 “이력서가 제대로 안됐는데 도청 추천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는 게 의아스럽다”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또 “행정시장 임명시 계약기간은 2년으로 돼 있는데 왜 1년6개월만 했느냐. 기회가 왔을 때 임기를 마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다”며 시장으로서의 자질을 지적했다.
고 의원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읍면차량을 가자마자 감축하기도 했다. 김 내정자가 시장시절 차를 없앨 때 지역 도의원들이 많이 읍소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내정자 의지대로 감축시켰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내정자가 잘 한 것이었으면 지금도 유지돼야 하지만, 이것은 문제가 생겨서 다른 시장이 와서 원래대로 되돌려놨다”며 정책실패를 문제 삼았다.
김태석 의원은 “김 내정자가 시장 시절 당시 원도심 재개발이 첨예하게 대립했는데,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이 불분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초 (삼도동 등 일대) 재정비 촉진지구가 추진되던 때의 재정비 촉진지구라는 말은 사라지고 원도심 재생사업, 역사와 문화, 골목상권 활성화 등의 용어를 집어넣었다”고 주장했다.
재정비 촉진지구란 해당 구역의 건물을 전면 철거한 후 새롭게 도시를 조성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과거에는 재정비 촉진지구 가겠다고 해놓고 지금은 다시 또 재생사업으로 간다고 하면 불과 몇년 사이에 시장으로서의 철학이 바뀐 건지, 아니면 시류에 영합하는 것인지 답해보라”고 추궁했다.
이에 김 내정자는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된 것은 민선4기때로, 민선 5기 들어오면서 여러가지 검토가 있었다며, 당시에도 전면 철거방식으로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어 폐지 수순을 밟고 있을 때였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당시에는 전면 철거 방식으로 가려 했는데 지금은 도심 재생 방법으로 간다는 것은 불과 몇년 사이에 바뀐 것으로, 45만 제주시민을 이끌어 갈 철학과 소신이 부족하지 않나 싶다”고 질책했다.
김광수 의원은 “김 내정자의 좌우명이라고 밝힌 '예의염치' 중 제주시장을 다시 하겠다는 의욕은 '의'와 관련해 자리에 연연해서 희망한건 아닌지 하는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예의염치(禮義廉恥)'란 예절과 의리와 청렴과 부끄러움을 아는 태도를 뜻하는 고사성어로, 김 내정자가 재차 시장직에 도전하는 것은 과욕인 아니겠느냐는 지적이다.
이에 김 내정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곤혹스럽지만, 제주시가 시장 공백이 4개월이 지나는데, 시장을 지냈던 사람으로서 방관만 해서는 안될 게 아닌가 생각했다”면서 “제 인생 최대의 오점이 될 수 있지만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의 의무도 다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상봉 의원은 “정당생활 관련과 관련해 긴 내정자가 걸어온 길에 대한 소회를 말해달라”고 했다.
이에 김 내정자는 “정당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하는 게 존립 이유라고 생각해 정당이 정권을 맡을 노력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라며 “저는 정당생활을 1996년부터 시작했지만 2010년 5월까지 한 뒤에는 정당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하지 않은 것이냐, 아니면 정당생활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 것에 대한 입장이 정리된거냐”며 “선거 앞두고 탈당하면서 당적이 없는것이지 않나”라고 캐물었다.
이에 김 내정자는 “민주당 탈당계기는 당시 도지사 후보로 우근민씨가 경선하겠다고 해서 우 전 지사를 지지하던 입장에서 탈당했다”며 “제게 시장직책을 맡겨준 분이기 때문에 우 전 지사와 같이 가는 게 인간적인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