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 일도2동 갑)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방향 논의를 위한 전문가세미나’를 17일 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희현 의원(일도 2동을)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용을 위한 제도로 ‘지방투융자심사제도’가 있으나, 부실한 제도 운영으로 본래 취지를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의 문제점은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 부족으로 소요사업비가 500억 원을 넘는 경우에만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전문기관 의뢰타당성조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바, 제주지역의 경우 현재 전문기관에 의뢰한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했다.
또 타당성 평가 주체 다원화로 일관된 기준에 의거한 분석 한계로 사업별로 개별적인 용역을 통한 타당성 평가가 실시됨에 따라, 평가주체가 다원화되어 있고 일관된 기준에 의거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낮았다.
또한 사업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기준에 의한 타당성 분석에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지 않는 경우, 사업 담당 공무원이 실시하는 바, 경제적 수익성을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이 어려워 당위적인 설명에 그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가칭,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추후 전문가세미나에서 도출된 의견을 토대로 조례 제정 등의 작업을 통해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