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의 저소득층 에너지복지 지원 사업의 일환인 「사회적 배려대상자 열요금 감면」대상자에 초호화생활을 하는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한난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7,804세대가 열요금을 감면받고 있으며, 이중 서울시는 4,930세대(18%), 감면세대는 강남3구 거주자가 83%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3구의 경우 중․ 대형 평수라 할 수 있는 전용면적 85m2초과~250m2이상에 해당하는 2,048세대가 열요금을 감면받고 있었으며, 이 중에는 전용면적 301m2 타워팰리스, 264m2 방배 삼호아파트와 같은 호화 주거지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국민주택(전용면적 85m2 이하) 세대와 중․ 대형 세대(전용면적 85m2 초과)의 열요금 감면 비율을 보면 각각 49%, 51%로 서로 간의 감면 혜택 차이가 거의 없다.

전국적으로 열요금 감면 세대 중 85m2를 초과하는 비율이 38.1%에 달하는 것과 비교할 때 강남3구 중․ 대형 세대에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한난은 3자녀 이상 가구, 장애인(1~3급),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1~3급) 등을 사회적 배려자로 보고 열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지만,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388세대로 단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감면대상은 3자녀이상 17,596세대(63.3%), 장애인 9,176세대(1~3급, 33.0%) 순이었다.

강창일 의원(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제주시 갑)은 “서울시 서울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타워팰리스 1차 전용면적 244m2의 매매 거래가가 51억 원에 달했다며, 타워팰리스와 같은 초호화 주거단지에 사는 사람들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라며 “이것이 현 정부에서 말하는 공정한 사회인가” 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강 의원 “이와 같은 행태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라며 “지역난방공사는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 사회적 배려자를 위한 에너지복지가 제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