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마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 총 7억원대 보조금을 허위로 타낸 법인 2기와 3기 대표 2명이 구속 기소되고, 현직 대표와 간부 2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허위 자부담 서류를 이용해 수억원대 국고 보조금을 타낸 농업회사법인 2기 대표 Y씨(44)와 3기 대표인 또 다른 Y씨(71)를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현직 대표 J씨(45)와 간부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기 대표인 Y씨는 지난 2011년 11월 제주마클러스터 사업을 추지하면서 보조금 지급 조건인 자부담금 4억원이 집행된 것 처럼 속여 보조금 5억5234만원을 타낸 혐의다.
3기 대표인 Y씨는 2012년12월 말고기 직판 식당 관련 보조금을 받으면서 실제 보증금이 2000만원임에도 1억원인 처럼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후 1억원의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 처럼 속여 보조금 1억6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Y씨가 3기 대표로 재직하던 시절 간부였던 현직 대표 J씨와 간부 2명은 Y씨가 보조금을 허위로 받는 과정에서 관여한 혐의다.
최성완 제주지검 형사2부장은 "보조사업자들은 보조금 교부의 필수 이행요건인 '자부담금'을 들이지 않고 허위 서류들을 이용해 보조금을 관행으로 생각할 뿐 범죄라는 인식이 없었다"면서 "이는 다른 제주지역 발전사업에 대해서도 심각한 불신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부담금 관련 서류들에 대해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심사로 위조한 통장이나 허위 계약서가 관할관청에 제출돼도 보조금이 지급됐다"면서 "제주도와 보조금 지급 심사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