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개정 지원조항 신설 다짐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양치석 예비후보(새누리당)는'이.통장 운영비 지원'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제주특별법을 개정, 이.통장 운영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양 예비후보는 "이.통장 운영비는 '제주도 이.통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이.통 행정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그동안 인구 수에 따라 매달 65~90만원이 지원돼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령상 지원근거가 없어 이.통 운영비 지원이 불가한 실정"이라며, "지역공동체 형성과 주민과의 최접점인 리.통 행정 운영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예비후보는 따라서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이.통 운영비 지원관련 조항을 신설, 제주 만이 갖는 독특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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