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밝혀
제주도의회 강성균 교육의원은 16일, 제10대 제주도의회 마지막 정례회에서 “제주도정은 모든 가능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해 이번 기회에 축산 악취의 문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축산분뇨 지하수 오염사태는 ‘나 혼자 돈 벌면 그만’이라는 최악의 도덕적 불감증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청정제주와 조화되는 양돈산업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원 지사는 “소수가 살려고, 돈에 눈이 멀어서 청정 제주 환경 훼손하는 행위는 이제 퇴출돼야 한다“며 ”고의적으로 축산폐수 방류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극단적 엄격한 조치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제주 양돈업이 돈에 눈이 멀어서 제주 브랜드를 망가뜨리고, 가까이 가기 싫은 지역의 악순환의 사슬을 끊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최근 상명석산 양돈분뇨 무단배출한 농가는 오는 30일자로 양돈장 배출시설 허가를 취소할 것”이라며 또 “4개 양돈장도 취소할 지 경찰 수사결과와 병행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2020년까지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을 만들어 100%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재원부담은 원인유발자가 부담하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원 지사는 “양돈분뇨를 무단 배출하다 적발될 경우 양돈장 폐쇄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 중에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가칭 악취관리센터를 설립해 축산분뇨나 악취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제는 양돈농가도 스스로 명예를 되찾기 위해 자구책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