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김선우)는 올 한 해 동안 제주지방법원 및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소속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2017년 법관평가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제주지방변호사회 산하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현순도)가 지난 1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회원들이 그동안 재판에 참여하며 경험한 법관에 대해 평가서를 작성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법관 평가는 법관 1인당 최소 30건 이상의 평가서가 접수된 경우만 유효 처리됐고 공정성, 품위‧친절도, 신속‧적정성, 직무능력, 직무 성실성에 관한 10개 문항별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단계로 이뤄졌다.
그 결과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전체 평균이 78.23점으로 집계됐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평가를 통해 한정석 부장판사와 김진영 부장판사, 황미정 판사를 올해의 ‘우수 및 친절 법관’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A판사의 경우 당사자에게 반말투로 질문하는 등 법정에서의 언행 문제가 있고, B판사는 재판 초기부터 예단을 갖고 재판을 진행하려는 듯 한 모습이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평가 결과표를 각 법관 개인마다 구체적인 평가내용을 기재한 보고서를 대한변호사협회와 대법원, 제주지방법원 등에 전달했다.
저작권자 © 제주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