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제주시내 한 사무실에서 B씨(54.여)를 의자로 밀쳐 폭행한 혐의다.
재판에서 A씨는 "의자를 발로 찬 사실은 있지만, 의자로 B씨의 얼굴을 밀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A씨가 유죄인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7명 중 5명이 벌금 300만원을 양형의견으로 제시함에 따라 이를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맹견을 사육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또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견종도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는 지난 24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도내 공공기관 고충상담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과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교육은 도내...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 혁신계획에 발맞춰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를 비전으로 4대 원칙, 3대 전략,...
제주특별자치도는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현행 경계단계(3단계)에서 관심단계(1단계)로 조정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위기단계 하향은 지난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
(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원장 문원일)은 지난 25일 도내 사회복지기관 돌봄 종사자를 대상으로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스포츠테이핑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