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은 제주시청 인근에서 제주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가 작성한 제2공항 원점 재검토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재검토 촉구에 나서고 있다.
제주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가 작성한 유인물에 따르면 부실용역에 기초한 성산읍 제2공항 부지선정의 타당성 조사는 다시 해야 한다고 했다.
2015년 11월 국토부와 제주도는 ‘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보고서’를 근거로 성산읍 지역을 제2공항 계획 부지로 발표했다.
그런데 이 사전타당성 검토보고서에 심각한 오류와 조작 의혹이 속속 밝혀지고 있고, 사전타당성 용역은 성산읍을 억지로 제2공항 예정지로 꿰맞추기 위해 정석비행장 안개 일수를 포함한 온갖 통계와 점수 조작, 성산읍 지역 오름 10개 절취 필요성 은폐 등이 밝혀지면서 큰 충격을 주었다.
과노강객 숫자가 많다고 관광수입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관광의 질이 중요하다. 현재 외국인 관광객의 대부분을 처지하고 있는 중국 관광객은 항공료 포함 총 30만원 안팎의 돈을 내고 제주에 오고 있다.
더욱이 이들이 찾는 곳은 대형 면세점과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호텔. 식당 등이다.
이 상황에서 20공항마저 건설되면 관광객은 늘어나지만 반대로 저가관광이 성행하면서 제주도는 질 낮은 관광지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제는 수요관리를 통한 관광의 질적 향상과 제주의 가치를 살리는 지속가능한 관광이 필요하다.
정부는 제2공항이 건설될 경우 최소 2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올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이것은 제2공항 건설과정과 그 후에 발생할 무수히 많은 환경적, 사회적, 문화적 문제는 간과한 발전 논리이다.
자연은 생태. 환경 용량이 정해져 있다. 이것은 넘는 순간 부메랑처럼 피해가 돌아오게 된다. 이미 제주도는 하수, 쓰레기, 지하수, 교통 문제 등 환경용량의 과부하가 시작된 지 오래다. 제2공항 건설로 입도객이 지금보다도 훨씬 많아질 경우 제주도가 망가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2017년 3월 공군참모총장이 제주 방문 시 제2공항이 유력한 공군기지 후보지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국투부와 제주도는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결국 제2공항이 들어서면 공군기지도 함께 들어섬을 의미한다.
도민들은 제주공항 확장안을 제2공항 건설안 보다 더 선호한다. 2017년 9월 도내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제2공항도민행동’의 여론조살 실시한 결과 공항시설을 확충할 경우 최적의 대안을 묻는 질문에 ‘제2공항 확장’33.6%, ‘성산읍 부지 제2공항 신설’24.4%보다 높게 나타났다.
도민들은 좁은 섬에 공항을 하나 더 짓기보다는 기존 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다.
공항인프라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49.3%, ‘필요하지 않다’41.1%는 의견이 크게 좁혔졌다. 이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오폐수 무단방류사태와 쓰레기포화문제, 교통체증 등에 따른 도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2017년 9월 제주도가 직접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제2공항 강행을 불신하는 결과가 나왔다. 성산읍 지역을 제2공항 예정지로 정한 결정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40.8%나왔다.
이것은 현재 제2공항계획에 대해 많은 도민들이 불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라도 국토부와 제주도는 제2공항 추진을 중단하고 도민과 함께 새로운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
제2공항계획이 확정될 경우 4개 마을이 해당부지에 들어감으로써 수천 명의 주민들이 평생 살던 집과 밭, 선친의 묘소를 내놓고 떠나야 한다. 결국 관광객 확대를 위해 주인이 떠나야 하는 모순이다.
작년 1500만여 명의 관광객으로도 과부하가 걸려 큰 몸살을 앓았다. 하와이나 오키나와는 관광객 1000만 명에 훨씬 못 미치지만 관고아수입은 제주도보다 훨씬 더 높다.
따라서 제2공항 건설을 통한 관광객 확대 정책이 아닌 관광의 질을 높이면서 제주의 고유한 가치는 지켜나가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필요하다.
제주도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주도적인 의사 결정을 해주실 때가 됐다 생각한다”며 전향적인 의사 결정 소견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