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관리는 감축정책이 가장 유효하다”
19일 제주연구원 강진영 책임연구원은 제주지역의 생활폐기물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도민연구단과 함께 '도시 3대 중점 분야 개선 방안 연구(폐기물)을 진행, 그에 대한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했다.
이 연구에서는 도출된 각 단계별 관리상의 주요 이슈(문제점)를 크게 생활폐기물 발생 및 분리 배출단계, 생활폐기물 수거 및 운반 단계, 생활폐기물 최종 처리 및 처분 단계 등 3단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강 책임연구원은 "생활폐기물 발생 및 분리 배출 단계에서는 생활폐기물 분리 및 배출의 어려움, 클린하우스 배치 및 수거용량 설치 어려움, 사업장생활폐기물 관리의 어려움 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생활폐기물 수거 및 운반 단계는 생활폐기물 관리 인력 및 장비 적정 산출, 생활폐기물 수거 노선 설정, 수거노선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적정 투입 등이 요구되고 있고, 생활폐기물 최종 처리 및 처분 단계에서는 생활폐기물 처리 및 처분시설의 적정 용량 산출, 생활폐기물 처리 및 처분 시설 입지 적정 설정, 생활폐기물 처리 및 처분시설의 적정 운영 방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 주요 이슈에 대한 관리 전략은 생활폐기물 배출단계에서는 3가지, 생활폐기물 수거 및 운반단계에서는 2가지, 생활폐기물 최종 처리 및 처분 단계에서는 2가지로 요약해 제시됐다.
생활폐기물 배출 단계에서는 분리율 제고를 위한 전략 마련, 거리 및 배출지점의 청결도 제고를 위한 전략 마련, 제도적인 개선 등을, 생활폐기물 수거 및 운반 단계에서는 생활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상세 데이터 생산 및 취합, 적정 수거 노선 설정을 위한 로드 링크 자료 구축 등이, 생활폐기물 최종 처리 처리․처분 단계는 입지 적정성에 대한 사전 조사, 처리․처분 시설의 적정 규모 산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 책임연구원은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생활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 없이 임시방편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지적이 있어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와 연계하여 제주지역 생활폐기물 인과관계 분석을 통해 생활폐기물 관리 시나리오에 따른 생활폐기물 발생량에 대해서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이런 인과관계 분석 결과, 어떠한 정책을 도입해 추진하더라도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감소하지 않고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최종 처리(소각시설) 및 처분 시설(매립시설)의 확충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따라서 "생활폐기물관리에 있어서 감축정책과 분리배출정책이 별도로 적용될 수도 있고, 동시에 적용될 수도 있지만 최종 처리 및 처분시설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정책은 감축정책으로 나타났다"고 밝혀 주목된다.
강 책임연구원은 "감축정책과 분리배출 정책의 추진은 최종 처분시설에 비해 최종 처리시설인 소각시설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소각시설에 대한 시설규모 산정시 정책적인 부분을 반드시 고려하여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도출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생활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획일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정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 주요 이슈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더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의 축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편 제주연구원은 도시 3대 중점 분야로 폐기물, 교통, 주택 등을 선정, 2017년 제주연구원 미래기획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미래기획과제에서는 도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 15명의 도민연구단을 구성했으며, 각 분야별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