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프리덤 하우스는 최근 발표한 ‘2011 언론의 자유보고서’에서 한국의 언론자유가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의 언론 자유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다양한 경로로 언론자유를 평가했다”고 밝혔지만 평가 기준에서 구체적으로 하락한 항목이 무엇인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조사의 신뢰성과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에 평가와 관련 어떤 질의나 자료 협조 요청도 한 적이 없어 객관적 평가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컨대 프리덤 하우스가 한국의 언론자유가 하락한 이유로 꼽은 기준 가운데 하나가 ‘검열의 증가와 미디어 뉴스와 정보콘텐츠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증가’입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는 언론에 대한 검열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그런 사례도 없습니다.

지난해 10월 ‘국경없는 기자회’는 한국 언론자유도를 평가하면서 전년보다 27단계 상승한 42위로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단체마다 한국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것은 평가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국경없는 기자회’도 한국 정부로부터 미디어정책에 대한 자료를 받은 뒤 언론자유도를 상향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 프리덤 하우스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한국 언론자유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법과 제도 개선 성과를 담은 정책 자료를 보내기로 했음을 밝힙니다.

(출처=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