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14일 “서주석 국방부차관은 국제관함식의 원활한 진행에만 관심이 있을 뿐, 강정마을의 갈등해소나 상생화합에는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이날 성명은 통해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지난 13일 오전 강정마을회를, 오후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방문해 국제관함식을 통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제관함식 유치여부 재결정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은 어쩔 것인가?”라며 “강정마을이 관함식 유치를 거부한 3월 30일 임시총회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강정마을이 거부하면 부산으로 개최지를 옮기겠다는 자신들의 말조차 지키지 않은 해군과 국방부가 국제관함식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과 화합의 기회로 삼겠다는 말을 어찌 믿으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대선공약이었던 ‘강정마을 명예회복과 공동체회복사업지원’을 ‘국제관함식 유치찬성’ 조건부로 바꾸어 재결정을 종용한 청와대는 또 어떤가”라며 “물론 청와대는 직접적으로 조건부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지지부진한 공동체회복 사업이 대통령의 직접 언급을 통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말로 국제관함식 유치 여부에 대해 재결정을 종용한 것은 조건부에 다름 아니다”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어 “이로 인해 강정마을은 아주 더디지만 서서히 풀려가던 갈등이 국제관함식 재결정 과정에서 또 다시 갈등에 빠지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반대주민회는 재결정을 위한 주민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 주민투표가 향약을 위반한 마을임시총회에서 결정했을 뿐 아니라, 주민투표 과정의 비민주성, 투표주관단체의 중립성 위반을 사전에 경고하며 취소할 것을 요구했으나 강행했기 때문이다”라며 “이러한 잘 못 이루어진 주민투표절차에 대해 우리 반대주민회는 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청와대에 통보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에 대해 어떠한 반응도 없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언론에 강정마을주민 대부분이 국제관함식을 찬성하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강정마을은 성인만 2000명에 이르는 마을이다. 향약상 주민유권자는 아무리 낮게 잡아도 1600명에 달 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투표권자 총수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449명이 참여한 투표결과를 가지고 강정마을 총의라는 해석을 내리고 유치신청을 한 강정마을회와 이를 수용한 청와대, 국방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국제관함식의 원활한 진행에만 관심이 있을 뿐, 강정마을의 갈등해소나 상생화합에는 관심이 없다”며 “어제 강정마을회 관계자만 만나고 간 것이 그 증거이다. 갈등 대상자는 관함식을 거부하는 주민들인데 찬성하는 측만 만나고 갔기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국제관함식은 정부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지 무관하게 수많은 민원제기와 함께 제주도의 위상을 바꾸어놓을 행사가 될 것”이라며 “제주도가 점점 군사기지의 섬으로 변화되고 이로 인해 도민들의 삶의 형태가 바뀌어나가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은 지금의 문재인 정권의 책임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