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올해 하반기 개방형직위 공모 관련해 기존 조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폐해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태순 의원은 4일 제주도의회 제36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민선 7기 첫 조직개편에 따른 개방형 직위 확대와 관련 “이번 개방형 직위 확대가 진정 공정성의 가치를 보일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개방형 직위를 과다하게 확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한다”며 “이번 36개의 개방형 직위를 보면 신규 설치되는 직위 뿐만 아니라 기존 직위까지도 포함되고 있는 등 전문 분야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이번 공모하고 있는 개방형 직위가 외부 전문가야만 한다고 진단하고 분석된 자료가 있느냐”며 “아니면 내부 공직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에 맞는 기준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위성도 공감대도 없이 추진되고 있는 이번 인사에 대해 우려되는 사항이 많다”며 “공직사회의 기본, 인사의 기본은 공정이다. 전문성이라는 이름으로 외부 개방형 직위를 이렇게 확대하는 것이 진정 공정한 인사정책이라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공직분야에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 직렬을 두고 있다”며 “전문 직렬이 있는 분야까지도 외부에서 수혈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직 내부의 인력이나 전문성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복지 분야는 민간 경험이나 사회복지 직렬의 공직 경험이나 그 분야의 지속적인 업무 수행으로 누가 더 전문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외부에서 전문가를 찾는 것은 그동안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그 분야에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공무원들에게 최고의 인센티브는 승진일 것”이라며 “과장, 국장이 되는 꿈을 갖고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필요성, 당위성에 대한 어떠한 객관적 증명 없이 꿈을 좌절시키는 것은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은 평균 승진을 하는데 10여년이 걸리고 있다”며 “외부수혈을 하게 되면 또 승진은 정체될 수 밖에 없으며, 본인들보다 전문성이 높다는 것을 어떻게 인정하고, 개방형으로 임용된 외부 인사의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함께 도정을 이끌어나갈 수 있겠냐”고 말했다.
고 의원은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보건, 복지, 여성 등 다양한 부서를 총괄하고 컨트롤을 해야 하는 자리인데, 이 자리가 외부 전문가가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민선 6기에도 한차례 개방형으로 채용했던 경험이 있지 않느냐”며 “당시 개방형 국장은 결국은 임기도 못 채우고 사퇴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민선 6기, 7기 모두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개방형 국장, 공직 내부 국장, 모두 일 해봤지만 차이는 없었다”며 “오히려 공직 내부 국장이 더 조직이나 의회의 기능에 대한 이해, 정무적 능력, 정책 추진 능력이 있는 국장들도 여럿 봤다”고 말하고 “이는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현장에서도 느끼는 사항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지사님, 이제 무거운 책임감을 갖으셔야 한다”며 “공직사회와 도민사회가 모두 개방형 직위로 채용된 분들이 공직자보다 전문성이 높다는 객관적 인정을 할 수 있는 인사를 채용해야만 할 것”이라며 “이번 개병형 직위 채용에서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가 채용되지 않을 경우 지사님은 다시 한 번 선거 공신들을 포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공정한 제주 사회는 민선 7기 도정의 첫 인사정책의 공정성에서부터 출발할 것”이라며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개방형 직위는 5급 이상 직위의 10%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현직 공무원들도 공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