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역사공원 등 상하수도 문제, 전 현직 지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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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역사공원 등 상하수도 문제, 전 현직 지사 출석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0.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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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사업 관련자 증인 출석 요구

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의원)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시행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파헤치기 위해 12일 대규모로 증인 출석 요구를 의결했다.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감사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최종적으로 도의회 의장을 통해 출석요구된 증인들에게 요구서가 전달된다.

이에따라, 환경도시위원회는 12일 11시에 제364회 정례회 폐회 중 회의를 열고 김태환, 우근민 전 도지사, 원희룡 현 도지사를 비롯해서 인허가, 협의 업무를 담당했던 전․현직 국장, 과장, 담당, 담당자 , 현재 신화역사공원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인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등 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김한욱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을 비롯한 JDC 간부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박원철 위원장은 “도민의 알 권리를 해소하고, 행정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많은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게 됐으며,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된 당사자들은 당시에는 제주도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던 분들인 만큼, 이번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도민들 앞세 서 줄 것이라고 믿고, 출석에 응해 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금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조성으로 인해 촉발된 것으로 보고 있는 오수 역류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작은 부분이라도 책임이 있을만한 관련자들을 최대한 증인으로 출석 요구시켜 도민들께서 속 시원히 문제를 꿰뚫어 볼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며, 향후 대책도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증인출석 명단

소 속

직 위

성 명

출석요구 사유

재직기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지사

원희룡

개발사업 시행승인 적정처리 여부

‘14.7.~ 현재

-

前, 제주도지사

우근민

‘10.7.~‘14.6.

-

前, 제주도지사

김태환

‘04.6.~‘10.6.

행위당시

성 명

현근무처

및 직위

출석요구 사유

비 고

소 속

직위(급)

국제자유도시

추진국

국 장

양만식

퇴직

개발사업 시행승인 적정처리 여부

2006년

국제자유도시

본부

본부장

강산철

퇴직

개발사업 시행승인(변경)

적정처리 여부

2009년

국제자유도시

본부

본부장

고경실

퇴직

2014년

국제자유도시과

과 장

김정학

퇴직

국제자유도시과

담 당

강용택

퇴직

국제자유도시과

담당자

강경돈

감사위원회

(팀장)

 

행위당시

성 명

현근무처

및 직위

출석요구 사유

비 고

소 속

직위(급)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본부장

현을생

퇴직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변경) 적정처리 여부

2014년

환경자산보전과

담 당

현윤석

환경정책과

(팀장)

 

행위당시

성 명

현근무처

및 직위

출석요구 사유

비 고

소 속

직위(급)

광역수자원관리본부

본부장

장 철

퇴직

개발사업 상,하수도 협의 적정처리 여부

2006년

수자원본부

본부장

문원일

퇴직

개발사업 상,하수도 협의(변경) 적정처리 여부

2014년

상수도관리부

부 장

양윤호

퇴직

2009년

상수도부

부 장

강동호

퇴직

2014년

하수도부

부 장

양성부

퇴직

상수도관리과

과 장

양성필

퇴직

하수계획과

과 장

김상운

퇴직

 

행위당시

성 명

현근무처

및 직위

출석요구 사유

비 고

소 속

직위(급)

환경자산보전과

담당자

곽인철

환경정책과

(주무관)

상수도관리과

담당자

오윤창

상수도부

(주무관)

하수계획과

담당자

고근배

도로관리과

(주무관)

 

행위당시

성 명

현근무처

및 직위

출석요구 사유

비 고

소 속

직위(급)

J D C

(‘13.6 ~ ‘16.11

이사장

김한욱

-

2014년

J D C

이사장

직무대리

(경영기획본부장)

임춘봉

현직

J D C (관광산업처)

처 장

권인택

퇴직

J D C (관광산업처)

처 장

이성호

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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