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장으로 변화된 한라산을 통해서는 미래의 제주는 없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16일 오후 2시 열린 제주도의회 제365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현재 제주도는 성장과 환경보호라는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제주를 구현해야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며 “성장은 경제적 풍요와 삶의 가치를 제고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며, 환경보호는 제주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자 삶의 터전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우리는 최근까지 ‘신화역사공원 오수 역류 사고’와 같은 환경을 외면한 개발 사업을 펼치며, 환경파괴의 일정부분을 감내하는 성장과 공급위주의 정책을 펼쳐 왔다”며 “그러나 제주의 성장기반이 된 관광과 농·수·축 산업 그리고 이와 연관된 산업들은 제주의 청정 환경을 핵심으로 한 내용이며, 그 가치가 훼손된다면 우리의 성장 동력은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의 한라산과 오름, 숲 그리고 바다는 단지 자연의 모습이 아닌 우리를 살 수 있게 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며 경제적 환경을 만들어 주는 귀중한 경제적 자산인 것”이라며 “이러한 환경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오직 제주에만 유일한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제주도의 정책방향은 환경과 성장의 대립이 아닌, 순응하며 양립하는 환경이 곧 경제라는 기본 방침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더 이상 성장과 환경을 대립적으로 보는 시각을 우리는 극복해야 하며, 환경과 경제적 성장이 서로 공존하는 새로운 정책발굴이 모색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제주의 청정자연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 지금은 세계자연유산 3관왕이라는 독보적 브랜드를 구축하며 제주의 세계화 발판을 만들어 주었다”며 “또한, 제주의 올레길과 밭담은 수많은 여행자들을 제주로 불러들이며, 제주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재발견하면서 제주관광산업에 활력을 창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 문화와 자연은 제주민의 삶을 지탱하며, 새로운 가치로써 제주 경제의 뒷받침을 묵묵히 해주고 있는 것”이라며 “오염된 바다, 쓰레기로 넘쳐나는 오름, 수많은 개발사업장으로 변화된 한라산을 통해서는 미래의 제주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제주도는 그동안 국내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높아진 세입에 따른 세출잔치를 벌였다”며 “그러나 2016년 7.3%의 경제성장률을 정점으로 2017년은 4.8%를 보였으며, 올해 역시 더 하락해 4.2%로 예측되고 있어 이러한 성장률 하락은 일시적으로 회복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지배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입 축소에 따른 세출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며, 성장유지를 위한 창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전과 같은 유형의 토목공사를 바탕으로 한 경기부양 정책은 환경과 대립되는 정책으로 이제는 환경에 순응하는 다양한 방식의 대안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곳이며, 민의를 바탕으로 정책을 반영해 결정하는 것이 바로 도민주권의 실현”이라며 “민의가 없는 정치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점을 우리 모두는 상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