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2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신청을 하지 않은 농가 229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부터 9월 27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및 환경부 등 정부합동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침서’에 따라 관내 무허가축사 중 130개 농가로부터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등의 저촉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무허가 축사 229개소를 대상으로 3개조 8명의 조사인원을 투입, 현장방문 및 농장주 면담을 통해 가축사육 여부 및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현황, 적법화 미신청 사유, 가축분뇨처리실태 등에 대해 전수조사 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서 제외된 농가에 대한 행정처분 시기 및 방향 등 방침을 통보해 오면,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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