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체계 흔드는 원 지사는 대권주자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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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체계 흔드는 원 지사는 대권주자 자격 없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2.0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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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엄마정치모임, “영리병원 카르텔의 앞잡이로 전락”

제주녹색당 엄마정치모임은 6일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 흔드는 원 지사는 대권주자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지난 5일 원희룡 도지사는 영리병원을 허가한다는 폭탄 발언을 했다”며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물론 도민 숙의로 이뤄진 결정을 뒤집는 것이어서 원 지사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영리병원은 존재 그 자체가 의료 영리화로 이어지는 물꼬다. 이익 극대화를 위한 서비스에 치중한 의료 끼워 팔기 행태는 이윤 추구 욕망을 내재한 일반 병원이 경쟁적으로 따라 하기가 쉽다”며 “제도화 요구로 이어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수순이며 자본의 논리에 포섭된 의료계의 압력을 정부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한번 트인 물꼬는 주워 담기 어렵다. 이제라도 물길을 틀어막아야 하는 절박한 이유”라고 강저했다.

이어 “의료 영리화로 이어질 영리병원 설립의 최대 피해자는 취약계층 특히 아이와 산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돈 안 되는 병원, 돈 안 되는 의과에서는 실력 있는 의료진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지방 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의 인력난은 심각하다. 의사, 간호사들에게도 기피 대상이며 이는 공공의료의 질 즉,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귀포지역 산모들이 위험과 불편을 감수하며 제주시로 원정 출산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성명은 “서귀포의료원은 산모들에게 안정적인 분만 장소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 빈익빈 부익부,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성명은 “안전망을 더 튼튼히 다져야 할 도와 보건복지부가 영리병원을 허가하고 이를 묵인하는 것으로 역행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문제는 충분히 제기되었다.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제주도민들은 영리병원 설립에 문제가 있으며 허가를 내주어선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 숙의민주주의의 모범 사례였다. 원 지사도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성명은 “보름만에 말을 뒤집었다.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하는 제주에서는 자본이 민주주의에 앞선다는 것을 원 지사는 보여주었다”며 “어떤 식으로든 의료영리화에 빌미를 주어선 안 된다. 건강, 생명과 직결된 의료 영역은 공공성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의료체계 흔드는 원희룡은 차기 대권 주자 자격이 없다. 영리병원 카르텔의 앞잡이로 전락했다”며 “그가 지게 될 정치적 책임은 사퇴뿐이다”라고 말했다.

성명은 “보건복지부와 정부는 원희룡 뒤에 숨지 말라. 원칙을 이야기 하면서 해석의 여지를 두는 것은 카르텔에 복무하는 것”이라며 “의료영리화 도입 반대 공약을 지키고자 한다면 그 싹이 될 영리병원에도 반대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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