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 지사 기소, 정치적 판단 개입여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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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 지사 기소, 정치적 판단 개입여지 없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2.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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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 원희룡 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오는 13일 첫 공판이 열린다.

최근 원희룡 제주지사는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정"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제주지검 장기석 차장검사는 6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티타임에서 최근 검찰의 기소 결정에 원 지사가 '정치적 판단'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검찰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장 차장검사는 "기존의 판결 사전선거운동 위반 관련 판례, 사례, 법리, 본건에 있어서의 증거 등을 종합해 사건처리를 한 것"이라며,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원 지사는 6.13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5월31일) 전인 지난 5월 23일과 24일 제주 서귀포시 소재 모 웨딩홀과 제주관광대학교에서 공약을 설명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불구속 기소됐다.

원 지사에 대한 재판은 오는 13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가 맡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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