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한림읍 협재리 2020번지 일원) 133필지 및 상명리 1042번지 일원 67필지를 대상으로 2019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상 경계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지적불부합지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토지경계를 바로잡아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국가사업이다.
시는 현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접수 받고 있으며, 2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 사업목적, 추진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토지소유자 2/3이상 동의를 얻게 되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및 국비(측량비)를 지원받아 현황측량, 경계협의,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 일련의 절차를 2020년 말까지 추진하게 된다.
2019년 사업지구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정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사업지구 현황도를 제작, 주민설명회 및 경계협의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지금까지 9개지구 4,612필지(6,196천㎡)가 정리 또는 추진 중이다.
부준배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지적불부합으로 측량 및 건축행위 등이 제한되어 주민 불편이 많았던 지역으로서 지적재조사가 완료되면 토지경계 분쟁 해소뿐 아니라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며 “지적재조사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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