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등 담당공무원 유착 비리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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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등 담당공무원 유착 비리 특별단속"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2.1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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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당하게 챙긴 국고보조금만 2100억

경찰청은 오는 11일부터 6월30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지정된 '생활적폐 전담수사팀'과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도시‧농촌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단속 주제를 선정해 집중 단속한다. 단속 기간 중에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를 기획, 첩보 주제로 지정해 가치가 있는 첩보가 수집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 유형으로는 △보조금 허위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보조금용도 외 사용 등 기타 보조금 운영 비리가 있다. 

일반 사업자뿐만 아니라 보조금 담당 공무원과 유착해 벌어지고 있는 비리도 특별단속 대상이다.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혜나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았거나, 보조금 지급을 위한 절차를 무시하고 보조금을 지급한 공무원에 대해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조금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수사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제보자 및 신고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과 더불어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주변에서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한편 국고보조금 규모는 지난 2016년 60조원에서 2017년 61조원, 2018년 68조원으로 늘어났다. 실제 지난해 적발된 국고 보조금 비리 사건은 총 1672건(3467명 검거)으로, 규모는 2115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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