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2공항 성산후보지 선정은 부실과 조작의 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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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2공항 성산후보지 선정은 부실과 조작의 산물 ”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2.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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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반대위, ‘제2의 4대강’제주제2공항 계획 철회하라‘ 주장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12일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공항 입지선정의 중대결함이 있는 제주 제2공항은 필요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토부는 지난 1월 22일 일방적으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진 직후 1월 24일 보도참고자료에서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에서 3개월간 쟁점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고 설명하면서 정상적으로 종료됐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운영규정 마련 등 절차 토의 1개월을 제외하면 검토위원회에서 용역팀의 보고를 듣고 토론한 기간은 2개월에 불과했다”며 “검토위는 재조사 용역팀의 보고를 듣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쟁점을 발굴하는 단계까지만 진행됐으며, 쟁점별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로 한 상황에서 국토부가 연장을 거부하여 파행 종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추천 위원인 강영진 위원장도 검토위원회의 역할 중에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와 권고안 작성을 위한 평결 토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토부측의 연장 거부로 종결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으며 이에 대해 국토부측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토부는 타당성 재조사 용역기관(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객관적 자료로 쟁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한 결과 기존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조사범위·방법론 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변했으나, 재조사 용역팀의 결론은 검토위원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한 채 내려진 엉터리 결론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토위에서는 수요예측에서부터 제주도의 환경적, 사회경제적 수용력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공항 확충의 필요성과 규모 및 기존공항 확장을 포함한 여러 대안들, 제2공항 입지 선정 평가 등과 관련하여 수많은 쟁점이 제기됐다”며 “검토위는 이들 쟁점을 충분히 토론하고 도민의견을 수렴하여 권고안을 작성해야 했으나 국토부측의 연장 거부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요 쟁점 중의 하나로 제2공항 대안의 최적 후보지를 성산읍 일대를 선정한 입지 평가와 관련, 최종 후보지가 바뀔 정도의 중대한 결함이 확인됐으나 검증과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검토위 과정에서 신도의 최적 후보지가 후보지 선정에서 배제되고 신도2 후보지의 위치와 방향이 평가 도중에 이동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성산 후보지의 경우에도 동굴과 철새도래지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외에도 군공역 중첩 평가 누락, 안개일수 오류 등 최종 점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류들이 추가로 발견됐다”며 “신도2 후보지를 이동하지 않았을 경우 성산 후보지 평가 오류까지 포함, 사전타당성 용역의 평가 항목과 방법을 적용, 점수를 재산정한 결과 신도2 후보지가 성산 후보지보다 높은 점수를 얻어 최종 후보지 선정 결과가 바뀔 수 있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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