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원장 김동전)은 자치분권 차원에서 제주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8일 오후 2시 제주시 오드리인 제주호텔에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정성훈)과 공동으로 ‘자치분권과 제주발전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세미나는 '제주특별법의 재정분권 형태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재정여건 변화', '제주도의 부동산 가격변화와 지방세 세수추계', '제주도 도시재생의 현황과 발전방향' 등 3개의 주제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된다.
'제주특별법의 재정분권 형태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재정여건 변화'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특별법의 법적 성격, 제주특별법의 권한이양 및 특례 규정 현황, 지방재정 권한이양 형태 및 규정 현황,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재정 여건 변화가 논의된다.
'제주도의 부동산 가격변화와 지방세 세수추계'에서는 제주도 부동산 분포 특징, 제주도 부동산 가격의 분포, 제주도 지방세 추이, 세수의 추계에 대해 발표가 이어진다.
'제주도 도시재생의 현황과 발전방향'에서는 자치분권, 균형발전, 도시재생정책에 대한 정책적 이론적 근거와, 제주의 기본여건 진단, 국가 및 제주 도시재생정책, 제주 도시재생정책 발전 방향이 논의된다.
저작권자 © 제주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