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운영..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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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운영..신청 접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3.08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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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민생현장 중심 시민 고충 상담

제주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동신문고’는 오는 27일 제주시청 제1별관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고충 또는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이 제도는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하기 어렵거나 인터넷 민원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지역주민들을 찾아가 현장에서 모든 공공행정 분야에 대한 위법부당한 고충을 상담 할 뿐만 아니라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과 민관 협업을 통해 생활 속 고충을 한 장소에서 한꺼번에 상담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상담은 모든 행정분야를 포함, 행정문화교육, 국방보훈, 경찰, 재정세무, 복지노동, 산업농림환경, 주택건축, 도시계획, 교통도로 9개분야, 협업기관에서는 사회복지,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지적, 노동관계 분야로 나뉘어 조사관들이 분야별로 시민의 개별 고충민원을 상담 처리 하게 된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당일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심도 있는 상담을 위해 상담예약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약은 상담분야 관련부서, 읍면동주민센터 및 종합민원실로 오는 13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준배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행정처리와 관련하여 고충 또는 건의사항이 있거나 기타 법률상담 등을 원하는 시민 누구나 ‘이동신문고’를 이용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편의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상담분야

행정

문화

교육

(행정,안전)공유재산(시유지), 주민등록, 재난, 마을안길, 소하천, 지자체 발주계약, 출입국, 비자문제

(문화관광)문화재, 관광, 체육

(교육)교육전반, 학교관리, 학사운영, 장학

산업

농림

환경

(산업)통상, 특허, 전기, 석유, 광업, 천연 도시가스, 우정사업

(농림)농정, 농산, 농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축산, 양정, 농‧축협, 산림행정

(환경)대기환경, 수질환경, 상수원‧먹는샘물, 자연공원, 상‧하수도, 폐기물, 토양오염

(해양)해양수산, 수협, 해운항만

국방

보훈

(군사,국방)현역장병 관련 민원, 군사시설보호구역, 국방행정, 병무행정

(보훈)유공자 등록 등(보훈처 관련)

주택

건축

주택사업, 임대아파트,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건축허가(신고)

경찰

경찰수사, 치안⦁방범⦁집회시위, 교통사고조사, 교통법규위반 단속, 운전면허, 교통안전시설(신호기⦁횡단보도⦁안전표시⦁단속 장비 등), 해양경찰, 특별사법경찰 등

도시

수자원

도시계획(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 수자원(하천, 댐관리), 택지개발, 개발제한구역, 개발행위

재정

세무

국세, 지방세, 관세, 국유지, 금융

교통

도로

도로, 교통, 항공, 철도, 교량, 지하철, 방음벽, 도로 또는 철도 편입에 따른 잔여지 매수

복지

노동

(복지)기초수급, 장사, 복지(노인, 장애인), 보건, 건강보험, 국민연금, 기초연금, 여성가족(영유아보육), 공중위생 등

(노동)근로기준,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업안정, 임금채권보장 등

 

 

협업기관 상담분야

사회복지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 지원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사업

생활법률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관이 민사, 형사, 호적 등 생활법률상담

소비자피해

한국소비자원 상담관이 소비자피해 관련 상담

지적(地籍)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토지 관련 지적(地籍) 분쟁 상담

노동관계

고용노동부 상담관이 노동관계문제, 임금체불 등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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