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철 서귀포시 송산동 주무관
주변에서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흔히 듣는 말이기도 하다.
지방세를 담당하는 한 사람으로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공평과세는 되었는가, 세율 적용은 적정한가, 납세자들의 불편사항은 없는가 등을 생각하게 된다.
지방세는 본질적으로 자치단체가 각종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모든 지자체가 필요한 재정수요를 지방세만을 통해서 조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균형상황을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 등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정기분 고지서를 발송하면 80% 정도는 자진납부하는 선량한 시민이 대부분이다. 10%는 자금사정상 지연되는 정도이고, 문제는 10%정도의 고질적인 체납자다.
어쨌든 남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세무행정 추진은 납세자와의 마찰이 불가피하다.
반면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도모하고자 위텍스(wetax) 및 신용카드 리더기 등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진납부와 체납액에 대해 언제 어디서든지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시민의 지방세 자진납부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앞으로 숙제는 무엇보다 시민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평과세로 자진납부는 물론 체납액이 없는 “체납액 제로”에 도전할 때가 된 것이다.
지방세의 자진납부야말로 진정한 서귀포 발전의 굳건한 디딤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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