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3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교습비등 조정명령 위반 사항과 ▲교습소에 채용할 수 있는 보조요원의 교습 위반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본 조례 개정과 아울러, 과도한 교습비등의 인상을 차단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원의 건전한 운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계속적인 지도한다.
맹견을 사육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또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견종도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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