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고흥길 특임장관 내정자에 TF팀 구성 촉구
김재윤 의원은 “10개월도 안되는 기간에 해군기지 반대운동으로 체포된 사람만 200명에 달하는 등 제주에서는 해군기지 문제로 인한 갈등이 심각하다”면서,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제주도를 넘어 전국, 그리고 국제사회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군기지 문제로 인한 갈등이 빚어진 데는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한 정부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흥길 특임장관 내정자는 “김재윤 의원이 제안한 TF 구성을 포함해 현장 방문 등 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재윤 의원은 또 보도자료를 통해 “위기에 빠진 1차 산업을 살리고 농어민 소득보전을 위해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제를 폐지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지난해 제주도의 농어업용 면세유 총 면세금액은 1,045억원”이라며 “농어업용 면세유는 농어촌의 소득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만큼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영구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올해부터 정부가 4톤 미만의 농업용 스키드로더와 1톤 트럭에 대해 면세유를 공급하기로 했다”며 “이른 시일 내에 농식품부가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사용·관리방안을 마련해 면세유를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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