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국회의원은 22일 성명을 내고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3월 15일 한미FTA를 발효시키겠다고 밝혔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귀에는 한미FTA에 반대하는 서민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냐”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는 일부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농민과 중소상인 등 대다수 서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힐 한미FTA 발효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미국과 재재협상을 시작해야 하며, 그럼에도 한미FTA가 이대로 발효된다면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올해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들의 분노에 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한미FTA 재재협상을 즉시 시작해 한국과 미국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고 서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당한 정부는 부당한 한일어업협정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그렇지 않으면 제주도어민은 물론이고 자국의 이익보다 타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부의 행태에 분노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만이 기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999년 신 한일 어업협정 발효 이후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우리나라 어선이 잡을 수 있는 갈치 어획할당량은 매년 감소해왔다. 2000년도에는 5,000톤의 어획할당량이 2010년 2,060톤으로 5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일어업협정을 통해 또다시 갈치 어획할당량을 1,400톤으로 줄이는 것으로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일본 편애 협정의 결과로 어획할당량이 줄어들어 수입이 감소한 어민들이 우리나라 정부에게는 보이지 않는냐"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