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대학서열화 완화방안 모색 하겠다 약속
김우남 의원(민주통합당, 제주시 을)은 21일 오후 늦게 집행부 회의가 열리는 제주대학교 총학생회 사무실을 방문해 일자리, 등록금, 지방대 서열화, 국립대 법인화 등 다양한 대학교육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지방대학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학생들은 ″등록금, 일자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확보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립대학법인화 및 대학재정회계법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법모색을 주문했다.
이와 대해 김우남 의원은 ″1% 특권층을 위한 감세 등으로 복지 및 교육재정 확보가 더 어려워졌다″며 ″감세 철회를 통한 교육재정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국립대학법인화 및 국립대학재정회계법은 결국 국가가 책임져야 할 대학재정 확보 의무를 대학에 떠넘기는 것이며 특히 지방 국립대학 등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립대학법인화 및 국립대학재정회계법은 대학의 운영 및 재정의 자율성을 높인다고 하지만 결국 등록금인상과 대학서열화 심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우남 의원은 ″국립대학법인화 및 국립대학재정회계법 반대, 내국세의 일정비율을 대학교육재정으로 사용하게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및 이를 통한 지방대 집중 지원, 대학창업활성화 기금 조성, 국․공립대 공동학위제, 지역인재 할당제 확대 등을 통해 지방대학 서열화 완화와 지방대 육성을 위한 제도적 해법을 모색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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