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갑에 출마하는 이경수 예비후보는 “우리나라 노인 가구의 45%가 상대적 빈곤상태로(OECD 평균 13.3%의 3배)37.1%가 절대적 빈곤 상태에 있다”며 “이를 극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노인 자살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런 어르신들의 빈곤 예방과 사회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것이 기초노령연금이라며, 2008년에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은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기초노령연금은 ‘용돈연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기초노령연금 급여율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5% 수준(2012년 기준 월 91,000원)에 불과하고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70%만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고령화와 노인빈곤문제의 대응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급여율을 10%(2012년 기준 182,000원)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액을 포함해 월소득 60만원 미만의 노인이 전체 노인의 81%에 이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지급대상도 전체 노인인구의 80%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제주의 경우 2010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69,641명 중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45,971명으로 수급률이 66%, 지급 대상자를 80%로 확대할 경우, 제주에서 약 7,000 여명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경수 예비후보는 “2028년까지 급여율을 10%로 인상하기로 한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해 이를 2016년으로 앞당기고 지급대상도 현재 70%에서 80%로 확대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지방정부의 부담을 감안해 현재 70% 수준인 국고보조율 비율을 높여 현재의 지방비 부담 정도로 이를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제주의 경우 기초노령연금의 국가보조율이 70%인데 이를 90%까지 높이면 제주도의 지방비 부담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필요한 추가 재원은 4조원이라며, 통합진보당이 추진하는 보편적복지정책의 기본재원은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10조,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철회, 사회복지세 도입 등 추가적으로 25조 세수를 마련, 총 35조를 확보해서 지출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