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합리적 대안을 거부하고 4차선 확장을 고집하는 근거를 밝혀라!!”
“제주도정은 환경 훼손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들은 23일 제주도가 지난 8일 1670명의 도내외 시민들이 서명하여 전달한 비자림로 서민선언문에 대한 답변을 지난 18일 보내왔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 단체는 '1670인 비자림로 선언문에 대한 제주도의 변함 없는 회신에 대한 시민모임 반박 입장'을 통해 “제주도가 보낸 답변을 간단히 요약하면 첫째, 비자림로의 아름다운 경관과 자연 파괴 우려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여론수렴과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거쳐 ‘아름다운 도로’로 조성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였고 앞으로 주변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확장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니 이해를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4차선 확장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폭과 노견부가 협소하며 농사용 차량을 포함한 저속 차량으로 인한 교통 정체, 대형 차량 운행 시 시야 확보 불량,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며 “경찰청 집계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비자림로에서 7건의 교통 사고가 일어나 15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교통량이 증가했기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량 급증에 대비하고 지역주민 및 이용자들의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도로확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수용하는 절차 마련에 대해서는 전문가 현장답사와 자문을 통해 마련한 개선안을 바탕으로 공사를 재개하였기에 현 시점에서 비자림로 확장공사에 대한 새로운 논의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이같은 답변에 대해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제주도가 이미 정해진 계획이므로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여전히 시민들과 소통하지 않는 구시대적 모습을 보이는 태도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주도정에 요구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는 주변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확장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주변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
“기존의 주장처럼 1구간과 3구간의 중앙분리대를 3미터에서 4미터를 넓혀서 교목과 관목을 혼합 식재한다거나 2구간에 중앙분리대를 8미터로 만들고 가운데 산책로를 만들겠다는 것은 전혀 생태적인 방안이 아니며 환경 훼손 최소화에도 걸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가 진정으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적합한 대책을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지 ‘시민모임’은 알고 싶다”며 “구체적으로 제2대천교가 지나는 천미천의 훼손 최소화 대책, 절토와 성토가 상당 부분 예상되는 공사 계획에서 이 부분을 축소할 수 있는 대책 등을 요구했다.
특히 ”현재 최대 25미터 폭까지 벌채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벌채 폭을 최소화하는 구체적인 대안 마련, 삼나무 및 다른 수종의 예상 벌채 수가 기존 안에 비해 얼마나 축소했는지 구체적이고 정확한 데이터 제시, 벌채 예정 수목에 대한 이식 대책 가능성 등 ‘시민모임’과 일반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환경 훼손 최소화의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제주도정은 도로폭과 노견부가 협소하다고 답했지만 ‘시민모임’은 이를 인정하며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수준의 공사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현재 3미터의 도로폭을 3.5미터로 넓히고 갓길을 확보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겨울철 결빙은 염수분사장치 설치 등 제설 예산 확보 및 대책 마련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며 농사용 차량을 위해 옆으로 비켜설 수 있는 폭의 갓길을 중간 중간 마련한다면 훨씬 적은 예산을 들이고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 단체는 ”제주도는 2016년과 2017년 2년 동안 해당 구간에서 총 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지만 ‘시민모임’이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을 통해 2015년~2017년 3년 동안 해당 구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살펴보니 총 7건이었다“고 주장했다.
”3년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가 7건이어서 도가 내놓은 데이터와 차이가 난다“며 ”제주도가 제시한 데이터의 구체적인 근거를 밝힐 것과 제주도가 비자림로 문제로 볼 수 없는 대천교차로 발생 사고를 데이터에 포함, 비자림로의 교통 사고 건수를 부풀린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는 것.
이 단체는 ”비자림로 해당구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해보니 과속 1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1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3건, 중앙선 침범 1건, 기타 1건으로 비자림로 구조의 문제라기 보다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 습관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이는 제주도 전체 도로 교통사고와 대비했을 때 오히려 적은 편에 속했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제주도는 적은 예산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함에도 4차선 확장을 고집하는 근거를 밝히기 바란다“며 ”혹시나 그 배후에 제2공항 계획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민모임’은 강력히 의심한다“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이어 ”제주도정은 작년에 ‘시민모임’이 수차례 제안한 시민과 함께 하는 공개토론회를 모두 묵살하고 소위 전문가들로만 자문위원회를 꾸려 달랑 두 번의 회의로 대안 마련을 끝냈다“고 주장하고 ”회의 내용을 살펴보니 근본적인 대안에 대해 토론이 이뤄지기 보다 이미 제시된 세 가지 안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하는 제한적인 회의였다“고 비난했다.
”이는 제주도정이 비자림로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 의식을 얼마나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지금이라도 찬성과 반대, 시민과 전문가가 고루 참여하여 보전과 개발의 문제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비자림로의 현명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공론화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