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기금설치 통해 안정 시킨다 약속
사료, 비료 등 농수축산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6년 간 연장시키는 등 농수축산용 기자재 가격의 안정에 기여해 온 김우남 의원이 이번에는 기금설치를 통한 가격안정정책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김우남 의원(민주통합당, 제주시 을)은 “사료, 비료 등 농수축산용 기자재의 가격안정을 위한 기금을 설치해 농어민들의 과중한 생산비부담을 경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두 번의 조특법 개정을 통해 사료, 비료 등 농수축산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6년 간 연장시켰고 국회에서의 정부지원예산 확대, 제주양식어가의 사료비 절감을 위한 친환경배합사료공장건립 예산 확보 등의 노력을 펼쳐왔다.
또한 국제 원자재 및 곡물가격 등의 불안정으로 사료, 비료 등 농수축산용 기자재의 가격 폭등이 반복되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금설치를 추진해 왔다.
김우남 의원은 “기존 추진 안을 더욱 가다듬어 정부의 지원금을 주 재원으로 하고 생산자 연합단체 및 관련 업체의 적립금을 포함하는 기금을 설치해 가격 폭등 시 이를 보전할 뿐만 아니라 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다각적 사업 등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정을 반드시 관철시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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