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애월읍, 더불어민주당)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금 설치 조례 제정 토론회를 10일 오후 2시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청년정책 예산이 592억원(19년 1회 추경 기준)에 이르나, 청년활동, 청년일자리, 공공근로 사업비 등 내용이 다양하고, 개별 부서별로 편성․집행됨에 따라 중복편성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총괄부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수단인 “청년기금”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 기획됐다.
강기춘 제주대학교 교수(前 제주연구원장)의 '(가칭) 제주청년지원기금 설치 방안'을 주제로 발제가 있었다.
강 교수는 "2012년부터 제주지역 청년 전입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2018년부터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의 원인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교육훈련기회 부족'으로 나타났다"며 "현재 추진중인 제주 청년정책 예산이 지원대상별, 유관기관별, 유사사업별 중복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정책 예산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청년기금 설치 필요성 있다"며 "다만 현재 제주도의 경우 동종 자치단체 대비 기금 비율이 높고, 기금 집행률이 낮은 문제는 고려되어야 하고, 기금설치 필요성, 별도 재원 확보 가능성, 사업내용의 명확화 가능서 등을 고려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기금 수혜 청년의 중복 방지를 위한 제주청년지원기금 패널 DB 구축, 사업 성과 평가를 위한 기금 사업 운영 평가제도 도입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제에 이어 강보배 전국청년네트워크 사무국장, 강철호 청년제주 이사장, 이동협 제주청년원탁회의 퍼실리테이터, 고태호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강동우 제주도 청년정책담당관, 강만관 제주도 예산담당관의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좌남수 의원(한경면․추자면,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많은 것이 사실이나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지는 많은 도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청년당사자들과 활동가들의 허심탄회한 얘기를 듣고, 청년기금 설치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최초 청년기금설치조례인 만큼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면서 조례를 제정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