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산림훼손과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됐던 산지 내 태양광 시설 허가 건수가 대폭 감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태양광 시설이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바뀌면서 임야 내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최대 20년 동안 태양광발전시설 목적으로 산지를 이용한 뒤 나무를 심어 산지로 복구해야 하고 지목변경이 불가하게 됐다.
또한 설치 기준이 기존 평균경사도 허가기준이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됐으며, 기존에 면제됐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하도록 개정 되고, 산지 태양광 발전소의 가중치도 축소됐다.
이로 인해 전년대비 산지 내 태양광시설 허가는 4월말 기준 2018년 32건/13.8ha의 비해 19년엔 13건/3.8ha로 면적 대비 약72%가량 감소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은 지목변경 불가에 따른 투기 차단 및 산지 태양광 가중치 축소로 인한 수익성 감소로 산지일시사용허가 신청은 계속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태양광 가중치란 태양광 전력판매와 함께 태양광 발전의 수익원 중 하나인 신재생공인인증서 판매에 대한 가중치를 말한다. 신재생공인인증서는 전력생산에 비례하여 생성되며, 신재생공인인증서는 한국수력원자력등 18대 발전사에 팔 수 있으며, 가중치는 신재생공인증서 판매시 가중치를 곱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데, 산지에서는 법 개정전 규모에 따라 가중치가 0.7 ~ 1.5 까지 였으나 개정으로 0.7로 축소되어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산지 내 태양광 발전의 수익은 실질적으로 감소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