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24일 오전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와 원희룡 도정은 제주판 4대강 사업인 제2공항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4대강 사업에 등장했던 인물들과 기업들, 4대강 사업의 핵심 주무부처였던 국토교통부가 제주2공항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며, "4대강 사업에 등장했던 이름들이 그대로 지금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교통부가 공항 개발사업에 몰두를 하고 있는 배경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 위원장은 "1년에 15조원 정도가 걷히는 이 세금의 80%는 교통시설특별회계라는 특별회계 항목으로 들어간다"며, "그 항목이 연간 12조원 정도가 되는데, 예산들은 도로계정, 철도계정, 공항계정으로(용처에 따라) 나눠진 계정에서 사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지금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폐지하라는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며 "사실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작년 연말에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3년을 시한으로 다시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세금이 사라지면 교통시설특별회계도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국토부가 주물러 왔던 도로와 철도, 공항 건설 예산이 사라지게 된다"며 "국토부 입장에선 어떻게든 이 예산을 써야하는 입장이다. 사업을 만들어서 돈을 써야하고 그 돈을 쓰기 위해 지금 공항건설 사업으로 잡은 것이 제주 제2공항 사업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부가 철저하게 자기 부처의 이기주의, 자기부처가 쓸 수 있는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도 없는 공항을 곳곳에 만들고 있고, 그 첫번째가 제주 제2공항"이라고 강조했다.
하 위원장은 "(제주제2공항 용역을 맡은)유신은 굉장히 많은 관급 용역들을 하고 있고, 특히 국토부와 그 산하기관의 용역을 많이 하고 있다. 이 유신은 국토부가 원하면 거기에 맞춰서 짜맞추기식 용역을 해주는 것으로 알려진 아주 대표적인 업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에 문제가 됐던 ADPi용역보고서를 은폐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할 때 기존 공항 확충이라는 대안을 완전히 배제한 그 이유는 간단하다"며 "국토교통부가 원하는 대로 유신이 모든 용역들을 해왔기 때문이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원희룡 지사는 4대강 사업이 추진될 당시에 4대강 사업이 친환경사업이라고 발언을 했을 정도로 4대강 사업에 찬성에 앞장섰던 정치인"이라며, "그당시 국회의원이었고 한나라당 사무총장이었는데 원희룡 지사가 지금 제주에 와서 도지사가 돼서 제2공항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진경표 제주녹생당 공동운영위원장은 "4대강 등 무분별한 토건사업을 벌여온 원흉인 국토교통부는 정권이 바뀌었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권 때부터 시작된 토건적폐 사업인데도 문재인 정권은 이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지역의 반대여론이나 제주도의회의 결의조차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다른 토건적폐세력인 원희룡 도지사는 이명박 정권 시설에 4대강 사업을 벌여 자연을 파괴하고 국민세금 수십조원을 낭비한 장본인 중에 한 명"이라며, "원희룡 도지사는 과거에 대해 반성하기는 커녕 도지사가 된 이후에 제주판 4대강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 2공항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다. 도청의 인력과 예산을 제2공항 건설에 막무가내로 투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5조원의 공항건설비와 막대한 공항운영예산이 낭비될 것이 분명하다"며, "제주2공항 건설의 추진근거인 2015년 사전타당성 용역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이 기존 공항 확충방안을 제안한 용역보고서가 은폐됐다가 최근 공개 공개됐는데,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국토부가 보고서를 은폐한 이유가 드러난다"며, "기존 공항 확충이라는 유력한 대안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제주2공항 건설을 밀어붙였다는 정황이 확인되기 때문이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녹색당은 문재인 정권에게 요구한다. 박근혜 정권이 시작한 토건적폐 사업인 제주2공항 전설을 즉시 중단하라. 국토부가 제주2공항 추진과정에서 벌인 '짜맞추기식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ADPi 용역보고서 은폐' 등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