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지역개발과 제주개발 행정의 이상동몽(異床同夢)
최근 ‘지구의 허파로 알려진 아마존’지역을 개발하여 경제난을 돌파하려는 구상을 실천중인 현 브라질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 요지는 그간에 역대정부가 행한 아마존지역 규제를 해제하고 여기에 수력발전소·교량·고속도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환경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구온난화가 엄습하고 있는 가운데서 ‘지구의 허파’ 아마존이 망가져서는 안 된다는 경고이다.
‘열대의 트럼프’로 불리는 브라질 대통령이 지구상 열대우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아마존은 그 60%가 브라질 영토라고 주장하며 아마존 개발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마존 열대우림은 온난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CO2)를 먹어치우고 지구상 산소의 20%를 생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귀취(歸趣)가 주목된다.
특히 앞으로 이지역이 지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지구의 온난화는 지금보다 더 악화된 상황으로 속절없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물론 브라질정부 입장에서는 아마존을 세계인이 공유(共有)하는 지구의 허파이기 때문에 함부로 개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 또는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원주민 삶의 터전이라기보다 브라질 영토의 한 부분이고 자원의 보고이기에 때문에 브라질 정부가 적극 이 지역 개발을 통해 국가이익 또는 국가경제의 부흥을 도모하는 것은 당연한 주권행사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마존 지역은 국가 리더십의 결단을 위한 대상이라는 점에서 기상이변을 우려하는 국가나 단체 등이 개발을 보류하고 무작정 그 지역을 세계인에게 보다 많은 산소를 공급하라는 주장이나 온실가스 효과를 최소화시키는 원천지이자 미개척지로 남겨두라는 제언을 무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부리질 경제가 뒷걸음쳤고, 2017년부터2018년까지 1%대 성장에 그치는 등 브라질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는 그 존재 이유를 부각시키기 위해 아마존개발을 서둘러야 하기 때문이다.
브라질 정부는 또한 아마존 지역이 세계의 유산이라는 생각에도 동의할 수 없을지 모른다. 아마존지역은 브라질의 영토로서 국가개발전략에 따라 개발되어야 할 당위성이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브라질 정부는 이미 아마존 개발을 위한 공략(攻略)을 시작했다. 개발을 막기 위해 도입된 각종의 규제를 허물고 있다. 국토의 9.1%에 달하는 334개 환경보호구역을 전면 재조사해 목적에 맞지 않을 경우 해제하고 있다.
국립공원 중 최소 20개를 민영화할 방침도 천명하고 나섰다. 특히 아마존 강에 수력발전소와 다리건설, 아마존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 500㎞ 연장 등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도 마련 중이다. 이런 개발조치로 아마존 지역 내의 광산개발 및 경작지 또한 확대될 전망이다.
위와 같은 최근의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아마존지역 개발상황은 2002년부터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그간의 제주개발과정에서 드러나 있는 몇 가지 부정적 상황들과 너무 흡사 또는 유사한 감을 갖게 한다.
첫째로 제주도의 경우도 전체면적 중 70%이상이 청정자연 식생대로 형성되어 있다. 주로는 난대림대에 속하나 고도에 따라 다양한 식물상(植物相)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2002년 이후 제주개발종합계획에 따라 제주도전역이 개발가능지로 급부상하면서는 그 청정스러움과 자연스럼움이 예전과 같지 않다.
소위 ‘중산간 지역’을 마지노선으로 하여 개발을 제한하는 시늉을 하고 있으나 도민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투자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정부의 개발전략에 따라 제주전역으로 개발대상지로 확장되는 추세가 역력하다.
물론 정상적 개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기는 하나 상당수는 난개발 또는 무리한 개발로 인하 청정제주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할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사전에 제주개발의 수용한도를 정하고 개발을 위한 로드맵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후한을 낳을 수 있는 개발사업도 드러나 있다.
둘째로 세계유산지역으로서 브라질 아마존 지역이 지구의 허파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기생화산과 한라산 고도에 따른 식생대로 감싸인 제주전역 또한 청정과 자연스럼의 징표로서 濟州島의 존재이유를 제공해 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아마존지역이 마구잡이 개발을 통한 경제적 부를 일구는 통로로 전락되고 있듯, 세계 자연유산대인 제주전역 또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명분으로 한 외부자본에 의한 토건적인 위락시설 개발의 후유증이 깊어지면서 조만간 청정자연이미지를 무색케 할 우려를 낳고 있다.
그저 여차하면 콘크리트 위락시설 천지인 제주관광지로 전락될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앞으로 2개의 공항이 개항순간부터 그 개발의 속도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점에서 전혀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
셋째로 브라질 대통령 또한 2019년1월 다보스포럼에서‘지속 가능한 아마존 개발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듯이 2016년 제주도정 또한 다보스 포럼에서 ‘그린빅뱅전략’을 소개했었다.
둘 다 겉은 ‘휘황찬란하고 명석한 환경주의자’인 척하고 있으나 내심으로는 ‘토건을 통한 경제발전을 제일로 치는 철저한 개발지상주의자’로써 그 본분을 다하려는 이중성을 과감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브라질 대통령이 그가 대승적 견지에서 기상이변 내지 기후재앙을 불러올 아마존 개발을 자제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세계인에게 드러내 보이기보다는 정권적 차원에서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주된 수단으로써 아마존 개발을 선택하여 올인(all-in)하여 독려할 경우에 나타나게 될 기후재앙에 대한 우려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제주여론 또한 최근에는 서서히 개발 피로증(疲勞症)을 토로(吐露)하기 시작했다. 관광천국조성을 통한 경제적 풍요로움 보다는 과도한 관광객 입도에 따른 폐해, 청정경관의 온전한 보전의 필요성, 오·폐수처리의 적정성 유지, 토건지상주의 개발의 폐해의 개선, 과도한 공공시설개발의 최소화 등 예사롭지 않은 도민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제주인으로써 간혹 고향에서 느끼는 소회(所懷)는 앞으로 계속하여 제주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마구개발해도 제주의 청정함·온화함·자연스럼 등이 온전하게 유지되어 세계인들이 한번 가보고 싶은 곳으로 제주도가 연상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감이다.
물론 개발을 통하여 가능하다면 적정개발을 통하여 경제적 부를 일구어 지역공동체가 활기를 찾아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理致)이다.
그럼에도 고향을 둔 필부로써, 특히 도시개발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최근의 과도한 개발을 보면서 아쉬움을 토로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내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자본을 동원한 그런 개발을 선호하는 추세에 대하여는 더욱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바라건대는 현재 개발가능지역을 선별하여 무조건 자본을 끌어들여 개발을 밀어 붙이기보다는 가장 요긴한 개발을 서둘러 완성시키되, 그렇지 않은 개발에 대하여는 선대가 여러분께 개발할 땅을 상속해 주었듯이, 후대 자손들이 그들이 바라는 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선대로서 배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한다. 이점이 매우 아쉽다.
필자소개
대정읍 신도리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법학, 한국외국어대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법학자로 고려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근무, 재경 대정포럼 회장, 한국사회복지법인협의회 법률전문위원, 재경 오현고 장학재단 설립상임이사·감사, 고려대 지방자치법학연구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고려대에서 토지공법, 환경법 등을 강의했다. 지난 2007년 C&C 국토개발행정연구소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제주개발과 행정, 환경 문제에 집중 연구하고 있는 백승주 박사는 현재 제주도의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