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제주도 감사위원회 대중교통체계 개편 운영실태 성과감사 결과 4개분야 23개 과제별를 분석하고 향후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감사결과 지적사항 35건(시정 3, 주의 7, 개선 1, 권고 3, 통보 21) 중 기타복리비를 인건비 항목에서 분리산정 등 6건은 이미 개선이 완료 됐으며, 버스 준공영제 운영 전담인력 확보 방안 등 29건에 대해서는 현재 개선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버스 준공영제 관련 조례 등 제도화 방안 미흡과 관련, 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14개 분야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버스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 할 계획이다.
또 운송원가 절감을 위해 노선감축 조정, 표준운송원가 산정방식 중 실비 지원방식 개선 및 인건비 인상 억제, 버스요금 현실화 인상 등 전반적인 구조조정 등을 통한 버스 준공영제 재정 운용의 건전화 확보방안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
'버스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을 토대로 표준운송원가는 매년 산정하고 준공영제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 후 확정하도록 하고, 매년 도지사가 외부 감사인을 일괄 공모 선정, 버스운송업체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외부회계감사를 받고,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반영해 재무제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유류비는 노선별 표준연비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표준연비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예비차량 운송원가의 경우는 타 지자체 준공영제 운송원가 산정기준을 참고, 적정한 재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임원은 대당 0.03명 기준 연 6천1,56만원을 한도로 표준운송원가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회사별 여건에 따라 기본 이윤(대당 13,300원) 항목 등에서 전용해 초과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며, 2019. 9. 2. '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에 비상근 임원의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 되었고, 향후 정해진 원가보다 초과지급 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한 회계조사를 통해 운송원가를 투명하게 관리한다.
운전직 기타복리비를 운전직 인건비 인상과 연동되지 않도록 일 대당 원가로 산정, 1인당 균등한 재정지원금이 지원 될 수 있도록 이미 개선했으며, 부적정 지출내역은 재정지원 정산 시 불인정 금액으로 처리하여 관리하고 있다.
터미널 사용수수료는 2019.6.28.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지출예산에 편성되어 부대수입 관리계정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교통카드 정산수수료는 계약 만료일(2020. 12월) 이전에 통합계약 또는 신규 사업자 공모 등을 통해 수수료 절감 방안을 추진해 나간다.
운전자 인건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운전자 정년은 회사별 단체협약에 정해져 있음에 따라, 동일한 정년 설정 및 임금피크제 도입 방안을 추진한다.
올 해 추진중인 운송관리시스템(BMS) 구축 사업을 통해 운수종사자의 입·퇴사 관리, 근퇴관리 등 급여계산의 기초정보가 마련되고, 정산시스템에서 재정지원 되는 인건비의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될 수 있도록 정산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환승 이용객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동광과 대천환승정류소에 복합환승센터 추진 중에 있으며, 버스노선 신설·조정시 노선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해 효율성 방안을 검토, 추진한다.
급행버스는 정차 정류소 확대에 대한 민원이 많은 실정으로 일반간선버스와 기능적 차별을 위해 '급행버스 정차 정류소 선정 기준(2019.2.8.)'을 마련하는 등 급행노선 운행버스에 대한 서비스 차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공영버스 차고지와 시․종점 구간이 원거리인 읍면지선(52대)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셔틀차량 운행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공영버스의 공차운행거리 최소화를 위해 동서지역 차고지 신설, 노선 조정, 교대장소 변경, 셔틀버스의 효율적 투입 방안 등에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공영버스 예비차량을 과다 보유(11대)하게 된 것은 공영버스 운영비 절감과 중·대형버스 공차운행에 따른 민원 해소 등을 위해 소형버스 10대를 추가 구입하면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며, 현재 6대를 감차했다.
관광지 순환버스는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중산간 지역에 위치한 관광지에 대해 대중교통 접근성을 개선한 사항으로 주간 운행 종료 후 심야시간에는 제주시 지역 심야버스로 운영하고 있고, 출퇴근시간대 만차 불편 노선에 일부 투입(영어교육도시↔제주시) 하고 있으며, 향후 이용객 증가를 위해 일주도로변의 주요 거점, 숙소 및 관광지 등과 연계하여 노선을 새롭게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중교통 우선차로 확대 시 중앙차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방안과 가로변 우선차로의 얌체 운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 서는 홍보를 강화하고 단속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간다.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를 시범운영중인 만큼 현행 제도 유지가 필요하며, 향후 중앙차로 확대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해 나간다.
제주도는 이번 감사위원회 대중교통체계 개편 성과 감사 결과를 계기로 더욱 더 투명한 준공영제가 정착되고, 대중교통체계가 안정화 되어 도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