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조 주식회사 JCC 前대표는 9일자 제주도내 일간지에 ‘제주미래 난파시킨 원희룡 제주도지사 5대죄’라는 제목으로 전면광고를 실었다.
5대죄 내용을 보면 ▲‘법의 신뢰’무너뜨린 법치농단 죄 ▲‘정부 신뢰’를 무너뜨린 행정농단 죄 ▲기업과 일자리 내쫓고 , 소송당한 ‘무능’무책임 포퓰리즘 죄 ▲직권남용, 재량권 남용해 ‘도정농한한 죄’▲말 바꾸기와 거짓말로 ‘도민을 희롱해온 죄’등이다.
이어 ‘제주도 경제를 망친 무능한 지도자가 ’대권‘에 나서면 나라는 어떻게 되나요?’라며 도민이 겪은 원희룡 도지사 10가지 모습을 지적했다.
▲도지사 6년 현란한 말로 책임을 회피해 민감한 정책을 피해간 도지사 ▲혈세 쓰는 것 말고는 업적이 없는 무능한 도지사 ▲여론흐름을 절묘하게 타는 포퓰리즘 정치인 ▲‘도민이 원하면 민주당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선언하는 선거 달인 ▲위기 때면 화려한 말로 상황을 관리하는 능력 ▲경제와 기업을 모르고 자본을 적대시하는 反기업 정치인 ▲불록체인 등 IT기술 내세워 미래지도자 이미지 선점하려는 정치인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내세워 환경이미지 구축하는 정치인 ▲법치보다 인치로 도정을 운영해 온 무법지도자 ▲진보와 보수 양족의 지지를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중도개혁 정치인 등이다.
이에 박영조(주식회사 JCC 前대표) 대리인 이영호 대표 변호사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관해 피고발인 원희룡은 지방자치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를 정면으로 위배해 법령상 근거 없는 자본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후속조치로 3373억원의 예치금을 요구해 직권을 남용해 이를 형사고발 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고발장에 “제주오라관광단지 사업을 추진해온 ㈜JCC 前대표는 반(反)기업 도정 운영과 초법적 행정으로 제주투자기업들이 경영파탄에 빠졌고, 원희룡 도지사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며 “제주도에 투자 중인 국내외 투자기업 중 ‘질적 관광’을 목표로 대규모 친환경 개발을 추진했던 '제주오라관광단지' 사업자 前대표(박영조)는 10일 오전 원희룡 도지사의 직권남용 행정행위를 검찰에 고발해 파장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고발대리인에 따르면 “원희룡 도지사는 도지사 당선 직후부터 제주도에 투자 중인 국내외 기업을 상대로 무법적인 反기업 행정 갑질을 지속해 투자기업의 목을 죄어 왔다고 주장했다”며 “특히 '제주오라관광단지'사업의 경우, 법과 절차를 무시한 초법적인 불법 행정으로 사업절차를 지연시켜, 기업을 경영위기로 내몰아 왔다고 주장하며, 원희룡 도지사 처벌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원희룡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형사 절차를 밟아 철저히 살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지검은 원희룡 도지사를 고발한 사건을 배당해 고발장 내용을 검토할 방침”이라며 “현행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써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