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인구 50만 시대에 접어든 가운데 노후건축물의 주거안정화를 추진해 지구온난화를 반영한 건축물의 녹색화 추진 목소리가 높다.
현재까지 건축행정은 단순 공급에 치중했을 뿐만 아니라 현 조직으로는 50만 인구의 각종 인.허가, 승인 집단민원 등만을 처리하기에도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는 것이다.
13일 제주시에 따르면 관내 주택 23만3068호 중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은 전체의 20.5%인 4만7797호다.
건립한지 20년 이상이 된 아파트는 2만594호로 전체(7만4199호)의 27.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1988년 이전에 지어져 내진설계가 안 된 건축물은 주거용 2만4278동, 상업용 7179동 등 모두 3만1457동에 이르고 있다.
또 지난해 말 기준 불법 건축물 4560동을 적발했으나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형사고발 된 건수는 1563동(34%)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불법 건축물 신고·적발 시 1건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최소 90일이 소요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법 건축물은 적발을 해놓고도 제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형사고발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제주시 주택과(19명)와 건축과(25명)는 총 44명으로 건축물 공급 위주의 인허가 업무에 치중돼 있기 때문이다.
또 통계청 기준 2018년 기준 제주시지역에 빈집은 3만2603호에 이르고 있지만, 전수조사와 실태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각종 건축법령의 개정으로 업무가 산적, 신규 건축물 공급과 인.허가보다는 제로에너지 및 녹색 건축물 보급과 관리·단속이 필요하다는 게 제주시의 설명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50만시대 제주시민의 안전. 행복 등과 미래세대를 위한 관리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조직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원철 제주시 주택과장은 “예전에는 주택 공급위주에만 치중했지만 현재는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내진설계가 안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 보강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과장은 “앞으로 건축안전팀과 단속팀, 녹색건축조성을 담당할 ‘건축안전녹색관리과’ 설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