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제주도의장은 30일 제38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제주도정의 갈등관리 프로세스는 어디에 있는지 애석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조성사업, 그리고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모두 제주의 자연과 해당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모든 제주도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발 사업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사업들의 추진에 찬반 논쟁은 필수불가결한 것임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찬반 논쟁이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져나가는 지금의 현실에, 제주도정의 갈등관리 프로세스는 어디에 있는지 애석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제주가 수많은 갈등을 겪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갈등관리 프로세스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것을 어찌봐야 하겠냐”며 “망각은 역사의 실수를 되풀이한다. 그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경제는 예산보다 중요하다’ 이는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일명 ‘케어스법’에 대한 평가”라며 “재정건전성을 걱정하며 추진하는 경기부양책이 아닌위기에 빠진 개인과 기업을 구하는 절대 절명의 구제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제주 경제를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인 제주도정이 지금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과 맞닿아 있다”면서 “제주도정은 제주의 경제를 걱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예산 걱정을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김 의장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하도록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결정된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미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 가고 있기에 우리 의회에서 제안한 재난기본소득이 지금과 같이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재난에 더 유용한 정책수단이라는 것이 입증되어가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예산 걱정을 넘어 제주의 경제를 살리는 그 시작은 바로 ‘고용 안정’”이라며 “그러나 제주도정이 제주의 고용 안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코로나19는 ‘무급휴가’, ‘휴직’, ‘연차휴가 강제’ 등으로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그리고 영세사업장 노동자에게 더 가혹한 재난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은 제주의 고용 안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 “전주시는 코로나19에 따른 대량해고 사태를 막고 지역사회 붕괴를 차단하기 위해 노, 사, 민, 정 공동협약을 맺고 ‘해고 없는 도시’를 선포했다”며 “일자리는 단순히 기업과 근로자의 문제가 아니며 지역구성원 모두가 함께 지켜내야 할 문제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은 인권의 마지노선이다. 고용은 인간 존엄의 최후의 보루”라며 “그러한 고용의 붕괴는 민생의 붕괴다. 또 고용의 붕괴는 지역사회의 붕괴”라고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불안에 떨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제주도정이 주는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이냐”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제주도정은 어떤 정책방향과 수단을 제시하며, 근로자들의 불안과 걱정을 덜어드리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긴급 생활지원금은 생계를 연명해나가는 긴급 수혈에 불과하다”며 “지속적으로 삶을 살아내게 하는 대책은 ‘일자리의 유지’, ‘고용 안정’”이라고 말하고 “무급휴가, 휴직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우리 사회가 올바르게 보호해내지 못한다면 코로나19 이후의 제주는 황폐해질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